정비사업은 앞당기고 이주는 분산…국토부·서울시 협의 확대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협의 범위를 사업 속도와 공급 물량에서 이주수요 관리까지 넓힌다. 정비사업을 앞당기는 제도 개선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 곳곳에서 대규모 이주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월세 시장에 미칠 영향까지 함께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양측은 사업 속도를 늦추기보다 이주 시기가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분산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필요하면 경기·인천까지 포함한 수도권 단위 대응도 검토한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왼쪽)과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연합뉴스)

5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서울시와 정비사업 제도 개선 협의를 이어가면서 이주수요 관리를 주요 논의 과제로 함께 다룰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8·13 대책을 놓고 서울시와 협의할 당시에는 속도 제고와 물량이 주된 테마였다”며 “최근에는 이주수요가 한꺼번에 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진 만큼 정비사업 속도는 높이되 전월세난을 키우지 않도록 이주수요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국토부와 서울시는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 후속조치로 정비사업 절차를 줄이고 공급 속도를 높이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해왔다. 지난달 30일 홍지선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만나 주택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위한 협의를 이어가기로 하면서 장관·시장과 실무진을 잇는 협의 채널도 다시 열렸다. 앞으로는 이주수요 관리도 정비사업 관련 협의 테이블에 함께 오를 전망이다.

실제 서울에서는 대규모 정비사업 이주가 잇따라 예정돼 있다. 올해 하반기 이주를 시작했거나 앞둔 사업장은 17곳, 1만 8739가구다. 서대문구 북아현2구역 2862가구를 비롯해 노원구 상계2구역 1986가구, 강서구 방화3구역 1413가구 등이 포함돼 있다.

내년에는 강남권 대규모 재건축 사업장도 이주 대열에 합류한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대치동 은마아파트 4424가구를 포함해 내년 서울 정비사업 이주 물량은 1만 7870가구로 예상된다. 이후 2028년 4만 832가구, 2029년 3만 9102가구, 2030년 5만 6662가구로 늘어난다.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약 15만가구의 이주수요가 발생하는 셈이다.

서울시는 현재 정비사업장의 이주 진행 상황을 매월 점검하고 자치구별 전월세 가격과 실거래 동향을 함께 모니터링하고 있다. 앞으로는 이 같은 모니터링을 토대로 사업장별 이주수요가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지까지 국토부와 서울시가 함께 살펴볼 계획이다.

동의율 낮춰 사업은 가속…이주 시기는 분산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그대로 추진한다. 정부는 8·13 대책에서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75%에서 70%로 낮추기로 했으며, 리모델링 동의요건 조정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도 입법예고 중이다. 국토부는 동의율이 현행 기준에 2~3%포인트 못 미쳐 멈춰 있던 사업장도 기준 완화 이후 곧바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업 속도가 빨라지는 만큼 이주 시기가 겹칠 가능성은 커지지만 정비사업 자체를 일률적으로 늦추기도 어렵다. 이주 단계에 접어든 사업의 일정을 뒤로 미룰 경우 조합원의 금융비용이 늘고 착공과 입주도 함께 지연될 수 있어서다. 국토부가 사업 속도 제고 기조를 유지하면서 이주수요 분산을 병행하려는 배경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주 단계까지 갈 정도면 이미 사업에 속도가 붙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뒤로 늦출수록 금융비용이 계속 들어간다”며 “단순히 사업을 멈출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만큼 지자체와 함께 이주수요가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주수요 관리 범위도 서울에만 한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서울 정비사업 이주민이 경기 등 인접 지역에서 임차주택을 구할 경우 해당 지역의 전월세 수급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우선 서울시와 관련 협의를 진행하되 필요하면 경기·인천까지 포함해 수도권 주택수급 상황을 함께 살펴볼 계획이다.

LH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필요하면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보유한 임대주택이나 공실을 활용할 수 있는지도 검토 대상이다. 이주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의 임대주택 공급 여력을 함께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 내 이주수요가 경기·인천 등 인접한 지역까지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서울 안에서만 볼 문제는 아니다”며 “우선 서울시와 논의하되 필요하면 경기도까지 포함해 광역적인 차원에서 살펴보고, LH나 SH의 임대주택과 공실, 필요하면 GH까지 함께 활용할 수 있는지도 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