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전 불씨 안 꺼졌다…금융공공기관, 노사교섭 시동

[이데일리 정민주 기자] 금융공공기관 노사교섭이 본격화한 가운데 지방이전 문제가 올해 핵심 의제로 부상했다. 지방이전이 현실화할 시 발생할 배치전환, 근무지 이전에 따른 수당 등의 문제를 놓고 노사간 줄다리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달 4일 금융노조가 지방이전 반대 등을 위한 1차 총파업을 실시했다.(사진=이데일리)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노조는 지난 10일 사측에 지방이전 진행 시 직원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단체교섭 관련 의견을 전달했다. 금감원의 지방이전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교섭 내용으로 포함했다는 설명이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개정 노조법 시행지침에 따르면 공장 신설·이전, 해외투자, 사업 매각·인수 등에 대한 철회나 반대 요구는 원칙적으로 의무 교섭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지방이전 발표 후 구조조정이나 인력 재배치 등의 변화가 객관적으로 예상되면 관련 사항은 교섭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금융공공기관들도 지방이전으로 발생할 근무여건 조정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난 6월 노사 교섭에 돌입한 예금보험공사도 지방이전 문제를 화두로 내세웠다. 지방이전으로 불거질 고용안정 등의 의제를 두고 노조와 사측이 수차례 실무 교섭 회의를 진행 중이다. 예보 노조 관계자는 “지방이전이 걸려있어 예년보다 앞당겨 교섭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국책은행도 조만간 지방이전 의제를 들고 노사 교섭에 돌입할 전망이다. 올해는 금융노조 산별교섭이 길어지는 데다 지방이전 논의까지 본격화하면서, 국책은행 노조들은 산별교섭 종료를 기다리지 않고 별도 교섭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금융공공기관은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지방이전 기관 목록에서 일단 보류된 상태다. 같은 날 오후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SNS에 “세종은 워싱턴 같은 행정수도, 서울은 뉴욕 같은 글로벌 금융·문화수도로 만들어야 한다”고 글을 올리면서 금융공공기관 서울 잔류설이 힘을 얻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의 공식 ‘잔류’ 발표가 있기 전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만큼 금융공공기관 노조는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금융공공기관 노조 관계자는 “임금만큼 지방이전을 중요한 교섭 의제로 보고 있다”면서 “삶을 흔드는 일만은 최소한으로 해야할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지방이전 문제는 노사교섭을 넘어 거리 투쟁으로도 번지고 있다. 지난 4일에는 약 2만명이 거리로 나오는 총파업 집회를 열고 ‘수도권 잔류’에 뜻을 모았다. 지난 7일부터는 금융노조위원장이 철야농성에 돌입했고, 이달 말 2차 총파업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금융공공기관이 지방이전 관련 사항을 교섭 의제로 올리고 대대적인 집회까지 진행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또다른 금융공공기관 노조 관계자는 “지방이전 얘기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나왔던 것이나, 올해처럼 정부가 전면 추진했던 적은 없었다”면서 “정부가 오는 4분기 중 지방이전 기관 리스트를 확정하겠다고 하니 그 전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으려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