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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협회(IIF)의 세계 부채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우리나라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8.9%로 집계된 바 있다. 이번 기준년 개편 결과를 반영하면 1분기 비율은 더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가계부채 비율이 떨어진 것은 분자인 GDP 규모가 확대된 영향이다. 2020년 GDP 규모는 2058조원으로 구계열(1941조원)보다 118조원(6.1%) 확대됐다. 이에 대해 최정태 한은 경제통계국 국민계정부장은 “행정자료 활용도가 크게 확대된 기초자료(경제총조사, 실측 투입산출표 등)가 반영된 데 주로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이날 우리나라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작년 3만6194달러로, 일본 수준을 넘어섰다고도 추정했다. 최 부장은 “작년 1인당 GNI는 이탈리아(3만8182달러)보다 낮지만, 대만(3만3365달러)과 일본(3만5793달러)보단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은은 우리나라 1인당 GNI 규모는 2022년 기준 세계 6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GDP 규모는 2022년과 작년 모두 세계 12위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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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GNI가 작년 기준 약 3만6000달러가 나왔다. 4만달러 달성 시점을 언제로 보는가. GNI와 GDP의 국가별 순위도 궁금하다.
△(최 부장) 작년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1조8402억달러로 나타났다. 1인당 국민소득은 미달러 기준 3만6194달러로 나타났다. 국가간 비교를 하면, 작년 1인당 GNI는 이탈리아보다 낮지만, 대만과 일본보단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2022년에 이어 작년에도 통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현재까지 파악된 숫자론 한국보다 1인당 GNI 순위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유엔(UN) 등 국제기구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숫자는 2022년까지 나와있는데, 인구 5000만명 이상 국가 중 우리나라의 1인당 GNI 순위는 6위를 기록했다. 일부 국가들이 발표한 작년 숫자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통화기금(IMF) 전망치 등을 반영했을 때 인구 5000만명 이상 국가의 작년 1인당 GNI 순위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한국 순이었다. 미달러 기준 우리나라의 2022년 GDP 규모는 12위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작년에도 12위를 나타낼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1인당 GNI는 실질소득증가율, GDP디플레이터, 국외순수취요소소득, 환율 변동율 등 여러 요인으로 결정된다.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를 언제 달성할지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환율이 안정된다는 전제 하에 수년 내 4만달러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민간소비 증가율과 내수 성장기여도가 하락하고 수출과 순수출기여도가 증가했다.
△(최 부장) 속보치를 추계할 때 활용하지 못했던 지표들이 들어왔다. 최종월 산업활동동향, 정부지출 실적, 국제수지 통계, 재무재표 등 주요 기업들 고시 자료 및 서베이 통계 등 활용하고 있다. 건설투자, 수출, 수입이 상향됐고 설비투자와 민간소비는 하향 수정됐다. 속보 때 사용한 지표와 잠정 때 사용한 통계가 다른 게 있고 금년엔 기준년 개편도 일부 영향이 있다. 순수출 기여도는 속보 때 0.6%포인트였는데 0.8%포인트로 확대됐다. 주된 요인은 반도체, 이동전화기 등 IT 품목이 예상보다 더 호조를 나타냈다. 내수 같은 경우 3월 설비투자가 예상보다 더 부진해서 하향 수정됐다. 건설투자의 경우속보 당시 예상했던 것과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건설투자 증가율이 상향됐다. 2분기에도 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는가.
△(최 부장) 예상보다 크게 반등했다. 속보 때 설명대로 지난 분기 큰폭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와 양호한 기상여건, 일부 사업장 마무리 공사 진행 등 일시적 요인에 기인한다. 향후엔 주거용 부동산 입주물량 감소 및 착공 감소 등 다소 부진한 흐름이 예상된다. 다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불확실성이 질서 있는 조정으로 잘 마무리된다면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1분기 실질GNI가 전분기 대비 2.4% 증가하면서 2016년 1분기 이후 8년 만에 최고치다. 우리 경제가 많이 좋이졌다는 걸로 해석해도 되는가.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이 전분기 수준을 유지한 가운데, 교역조건이 개선되면서 실질 성장률을 상회했다. 교역조건 개선됐다는 의미다. 우리나라 교역조건은 수출 쪽에선 반도체 가격에 주로 영향받고 수입은 원유 가격에 주로 영향을 받는다. 70~80% 정도다. 그래서 실질 소득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장기적으로 보면 실질소득이 증가하는 건 경제 선순환에 영향을 미친다고 봐도 무방하다.
-1분기 수출 디플레이터가 크게 상승한 반면 수입은 하락했는데 국민 실질 생활이 좋아졌다고 봐도 되는가.
△(이인규 지출국민소득팀장) 수출 디플레이터가 상승한 건 반도체 가격이 상승한 영향이다. 수입은 원유나 천연가스 가격이 예년이나 지난 분기보다 낮은 추세로 있기 때문에 낮아진 것이다. 교역조건이 개선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이 부분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가격적 측면 영향 미칠 것이다. 교역조건 개선되면 실질소득에 긍정적인 영향 미칠 것으로 본다.
-국내총투자율이 계속 감소해서 30% 밑으로 떨어졌다.
△(최 부장) 총투자율은 처분가득소득과 총자본형성과 관계로 보면 된다. 1분기 경우 총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이 자본형성소득을 상회한 데 기인한다. 자본형성도 플러스(+)인데 그것보다 처분가능소득이 증가했다. 과거 2016년 1분기 경우 기계류, 운송장비 감소로 설비투자가 감소해 총투자율 감소한 바 있다. 이런 경우하고 지금 상황은 조금 다르다고 이해하면 되겠다.
-수출이 전기대비 1%포인트 가까이 수정됐다. 기준년 개편 영향이 큰 것인지, 뒤늦게 반영된 숫자가 큰건지 궁금하다.
△(최 부장) 기준년 개편 효과가 GDP 성장에 정확하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기술적으로 계산하기 어렵다. GDP 추계할 때 보면 명목계열 실질계열 계절조정계열 따로 한다. 어느 정도 일정 레벨에서부터 추계한다. 기초자료 추가 효과와 기준년 개편 효과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다. 작년 연간 성장률이 동일하다. 1분기 정확하게 얼마라고 말하기 어렵지만, 개편효과가 크지 않다고 본다. 수출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IT 품목 위주로 예상치를 상회했다고 말씀드렸다. 통관과 GDP가 다른 것은 통관은 국경을 넘어갈 때 잡는 것이다. GDP는 해외 생산도 포착한다. 속보에 비해 잠정 수치가 크게 확대된 것은 IT 산업들이 해외 공장이 많은데 그쪽 성장세가 당초 파악보다 훨씬 좋았다고 이해하면 되겠다.
-개편된 기준년 기준 1분기 가계부채 비율을 계산하면 어느 정도 되는가.
△(강창구 국민소득총괄팀장) 작년 연간 기준으로 계산해보니 기준년 개편 전에는 100.4%였는데, 개편 후에 93.5%로 하향 수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국 전망대로 상반기 2.8% 성장하려면 2분기 전기대비 얼마나 성장해야 하는가.
△(최 부장) 아직 1분기밖에 안 됐다. 지난 경제전망할 때 조사국에서도 답변을 하기 힘들어하는 상황이었다. 조사국 전망은 2분기에는 1분기 성장률이 높았기에 조정이 이뤄지고 3분기와 4분기부터 다시 회복하는 흐름 보이는 것으로 본다. 상반기가 얼마 될지는 계산해보지 않았다. 흐름은 그런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
-기준년 개편으로 국민소득 3만달러 진입 시점이 3년 앞당겨지면서 만으로 10년째 3만달러가 됐다. 통계를 개편하더라도 이렇게 크게 변동이 생기나.
△(최 부장) 경제총조사 실적투입산출표를 새로 반영했다고 했다. 경제총조사 경우 과거에 조사 기반이었는데 등록기반 소규모 사업장이 많이 포착됐다. 비교년 같은 경우 그 당시 포착 못할 때가 있었다. 같은 수준으로 올려줘야 한다. 과거 소급하고 연장하다보니 그런 결과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