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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씨는 2021년 8월3일 지인들과 전남 순천지역 여행을 하던 중 B(당시 18세)양에게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달라고 접근한 뒤 숙박업소로 유인, 성폭행하려했다는 혐의로 그해 11월 직위해제됐다. A씨의 성폭행 시도는 당시 B양이 완강히 반항한 뒤 경찰에 신고하면서 미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신고 뒤 충북교육청 교원징계위원회에 넘겨진 A씨는 지난해 2월 해임됐고, 교원소청심사위도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는 “피해자가 먼저 유혹했고,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오인해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했지만, 국가공무원법 ‘품위 유지 위반’으로 해임됐다.
검찰은 강간 미수 혐의로 송치된 A씨에 대해 범의가 미필적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성폭력사범 재범 방지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겠다고 약속한 점을 이유로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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