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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연내에 청약제도를 개편할 계획이다. 핵심은 추첨제 확대다.
현행 청약제도에 따르면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선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100% 가점제로 공급된다. 전용 85㎡ 초과 주택은 가점제와 추첨제를 각각 50%씩 적용, 당첨자를 선정한다. 가점제에선 2030세대가 청약에 당첨되기가 ‘하늘에 별 따기’나 마찬가지다. 부양가족 수가 많고 무주택 기간과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길수록 가점이 높아지기 때문에 중장년층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청년층을 겨냥, 추첨제 청약 확대를 공약했다. 윤 대통령 공약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에서도 모든 주택형에 추첨제가 도입된다.
전용 85㎡ 이하 구간은 세분화해 전용 60㎡ 이하는 60%, 60~85㎡는 30% 추첨제가 도입된다. 눈에 띄는 점은 전용 60㎡ 이하 소형주택에 추첨제 비율이 더 높다는 점이다. 소형주택 수요가 많은 1~2인 가구를 위해서다. 소형주택 추첨제 비율을 높인 대신 전용 85㎡ 초과 주택에선 추첨제 비율이 20%로 낮아진다.
청년을 위한 주택 공급도 늘어난다. 국토부는 올해 안에 청년과 무주택자를 위한 ‘역세권 첫 집’, ‘역세권 청년주택’ 50만가구 공급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역세권 첫 집은 올해, 청년 원가 주택은 내년 상반기 사전청약(본 청약에 2~3년 앞서 미리 청약을 받는 것)을 받는다.
◇분양가 9억 초과 주택에도 특별공급 도입될까
윤 대통령의 청약 개편 공약 중엔 장기적인 고민이 필요한 과제도 있다
특별공급 제도 개편이 대표적이다. 현행 청약제도에선 분양가가 9억원을 넘는 주택은 생애 최초 주택이나 신혼부부 등 특별공급 없이 모두 일반공급으로 공급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선 청년층 청약 당첨률을 높이기 위해 9억원 초과 주택에도 특별공급 확대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다만 관련 부처에선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 9억원이 중도금 대출 등 다양한 규제 기준으로 쓰이는 만큼 금융위원회 등 다른 부처와 논의가 더 필요하다. 완화가 된다, 안 된다 말하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했다.
병역 이행자 청약 가점 도입에도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병역 이행자에게 청약 가산점 5점을 주겠다고 공약했다. “병역 의무를 이행한 사람을 배려한다는 게 국정과제에 국정과제에 포함되긴 했지만 어떤 식으로 배려할지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분양가 많이 오르면 고가점자 청약 서둘러야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청약 전략을 짜야 안정적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을까.
젊은층은 추첨제 확대, 특별공급 개편 등을 염두에 두고 자신에게 맞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본부장은 “자본 여력이 된다면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공급되는 민간 아파트 추첨제 물량을 노리는 게 가장 좋다”고 말했다. 그는 “자본 여력이 안 된다면 3기 신도시 등 공공분양 특별공급을 노려보는 게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추첨제·특별공급 확대로 2030 청약 당첨 확률이 높아지면 청약 가점이 높게 쌓아온 중장년층은 지금보다 청약 당첨 확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전용 85㎡ 초과 주택은 가점제 비율이 높아지긴 하지만 비싼 분양가가 부담이다.
전문가들은 이달 발표될 분양가 규제 개선안에 주목할 것을 조언한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분양가가 10% 정도 오른다면 원하는 단지를 기다려볼 만하지만 10% 넘게 오른다면 고가점자는 청약 개편 전 당첨을 노리거나 기존 주택 매수로 돌아서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