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이 4·15 총선 승리를 위해 다시 한 번 경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다만 이번에는 본인의 트레이드 마크와도 같은 ‘경제민주화’ 대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비상경제대책을 들고 나왔다. 코로나19로 세계 경제가 혼돈에 빠진 만큼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경제문제에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2012년 대선과 2016년 총선 성공에 이어 2020년 총선에서도 그의 전략이 통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김 위원장의 첫 메시지는 경제대책이었다. 그는 “512조원의 예산 중 20%가량을 항목 변경해 코로나 비상대책 예산 100조원을 마련해야 한다”며 “각 부처별로 예산 20% 삭감하면 100조원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구체적인 시기도 밝혔다. 4·15 총선 직후 20대 국회가 임시회를 열어 헌법 56조, 57조가 규정한 예산재구성을 끝내야 한다고 했다.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도 이에 맞춰 관련안을 즉시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근로자에 대한 임금 보존 필요성도 역설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 비상경제 대책은 우선 소기업과 자영업자,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근로자의 임금을 직접·즉시·지속적으로 재난 상황이 끝날 때까지 보존해주는 데 맞춰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다만 이와 관련해 여권 일각에서 주장하는 재난기본소득과는 선을 그었다. 그는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소득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행태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금융정책과 관련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김 위원장은 “고위공무원들은 ‘코로나 긴급지원 대출’ 현장을 점검해보길 바란다. 신용보증재단 지점에서 대출받으러 왔다가 대출은커녕 상담 예약도 못 하고 돌아가는 자영업자들을 만나보라”고 비꼬았다.
앞서 정부는 1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대책을 발표했다. 신용등급별로 맞춤형 방안을 내놨지만, 현장에서는 소통부족으로 혼선을 빚었다. 특히 소상공인들이 대거 지점에 몰리면서 업무가 마비되는 등 마스크 대란 이후 대출 대란이란 비아냥을 들었다. 김 위원장은 이런 현상을 지적한 것이다.
경제민주화가 아닌 코로나 경제대책을 전면에 내세운 점에 대해 그는 “지금은 평상시의 경제상황이 아니다. 현재의 각박한 경제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며 “어려운 여건에 빠진 사람들의 생존 문제와 코로나가 끝난 후 경제가 정상화되면 어떤 문제에 봉착할지 모르니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무능이 통합당을 선택한 배경이었다고 분명히 했다. 그는 “지난 3년간 잘한 것이 하나도 없고 나라를 경영할 능력도 없다는 걸 스스로 드러낸 정권은 심판받아 마땅하다. 그거 못하면 이 나라는 예측불허의 상황에 빠질 것”이라며 “이번 총선은 나라를 살리는 길로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출구”라며 통합당 지지를 호소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황교안 통합당 대표가 출마한 지역구인 서울 종로구를 찾았다. 김 위원장은 “내가 보기에 선거는 이길 것”이라며 황 대표를 격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