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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대기업 혜택 집중.."산업용 전기료 현실화 해야"

안혜신 기자I 2013.10.25 12:06:58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감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한국전력(015760)공사(한전)의 산업용 전기료 인상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한전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전기요금의 현실화, 특히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집중적으로 요구했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100대 대기업 중 지난 10년간 산업용 전력 사용하면서 1억원 이상의 할인을 받은 기업이 95개”라면서 “대기업은 값싼 전기요금 특혜를 받으면서 국민에게 온갖 짐과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영식 민주당 의원 역시 “전기요금의 합리적 조정에 역점을 둬야할 부분은 대기업 산업용 전기요금”이라면서 “대기업이 원가대비 낮은 전력요금으로 누려온 이익이 13조에 이르며, 전력 수요가 늘면서 전력난이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조속한 시일내에 산업용 전기요금을 현실화 해야한다는 것이다.

홍지만 새누리당 의원도 “전체 기업의 0.2%에 불과한 대기업이 산업용 전력의 49%를 사용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산업용 전기료는 OECD 국가 중 제일 싸다. 0.2%에 불과한 대기업이 과도한 혜택 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조환익 사장은 “더 이상 낮은 전기요금으로 경쟁력을 사는 시대는 지났다는 것이 산업부 장관의 말”이라면서 “전반적 공감대 속에서 전체 요금 체계 뿐 아니라 요금 인상 등에 나설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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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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