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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메트로9호선, 시민에 사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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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의성 기자I 2012.04.19 12: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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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메트로9호선 주장에 재반박
"근거없는 요금 인상, 민간투자법 위반..관련법에 따라 단호히 조치"

[이데일리 류의성 기자] 서울시가 메트로9호선의 요금 인상 강행에 대해 시민에게 먼저 사과해야한다고 19일 주장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메트로9호선은 예정대로 오는 6월16일부터 요금인상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서울시의 공개사과 요구와 과태료 부과 방침도 수긍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서울시는 요금 인상 안내문을 부착해 메트로9호선이 시민에게 큰 혼란을 유발했으므로 시민에 대한 사과가 무엇보다 우선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민간사업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시민을 볼모로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된다는 점도 재차 지적했다.

메트로9호선이 근거도 없는 요금인상을 하겠다고 한 것은 민간투자법을 위반한 불법적 행위로, 법적 책임도 져야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서울시의 과태료 1000만원 부과도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6월16일자로 현장에서 요금징수를 강행할 경우 중대한 법률위반행위이자 불법행위이므로 관련법에 따라 단호하게 조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운임요금이 인상되지 않아 재정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는 메트로9호선의 주장 역시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최소운임수입보장금을 늦게 지급한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협약서 제58조 규정에 따라 운영개시일로부터 15년간 실제운임수입이 보장기준운임수입에 미달할 경우 그 부족분을 보장해 주기로 하고, 2009년 142억원, 2010년 323억원을 보전해 주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6개월 단위로 최소운임수입보장금 지급요청이 있을 경우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메트로9호선이 신청서를 1년 단위로 제출함에 따라 1년 단위로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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