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나꼼수 `선거법위반`수사..누리꾼 `부글부글`

김상윤 기자I 2012.04.16 14:33:38
[이데일리 온라인부] 검찰이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와 주진우 시사in 기자에 대한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는 보도에, 누리꾼들이 들끓고 있다.

16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는 김어준 총수와 주진우 기자가 4·11 총선 기간인 지난 4월1일부터 10일까지 민주통합당 정동영 후보와 김용민 후보 등 특정 후보들을 대중 앞에서 공개 지지 및 공개 집회를 연 혐의로, 이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1일 서울중앙지검에 김 총수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언론인이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선거 운동을 했다는 것으로, 특정 후보 지지연설 녹취록 11부도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김총수 등의 특정 후보 지지 발언이 공직선거법 60조 1항(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등 5개 항에 위배되며, 특정 후보 비방 혐의도 적용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문화일보는 전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의 편파적인 행동을 비난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나꼼수에 대한 탄압이 시작된 것이냐"며 "선관위가 이런 건 재빠르게 처리한다"며 비난했다. 문제가 불거졌던 새누리당의 선거법 위반 혐의는 그냥 넘어가고, `나꼼수`에만 편파적인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트위터 아이디 @RAS***는 "박근혜(와 손수조)의 쌍두노출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고, 김어준 주진우는 위반이라고? 법의 잣대란 것은 참으로 유연하다는 생각이 드네. 선관위는 새누리당에 입당해라 !!"고 비난했다.

@BONA***는 "김어준과 주진우가 언론인으로서 선거법을 위반한 선거운동을 했다면, 처벌하는 게 맞다"면서 "다만, 법 적용의 형평성 측면에선 의문이 많다. 동일죄질 나아가 더 나쁜 죄질의 행위는 거들떠보지도 않으면서, 저들만 처벌하려 한다면 잘못된 것 아닌가?"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외 shonhyun***은 "(문제가 불거졌던 강남을) 투표함 봉인이나 똑바로 해라"고 지적했고, sook****도 "민간인 사찰이나 제대로 수사해라"는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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