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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요구액 332.6조원..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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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희 기자I 2011.07.07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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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예산보다 8~9% 가량 요구액 증가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각 정부부처가 내년에 사용하겠다며 달라는 재정지출 규모가 332조60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요구증가율이 2005년 총액배분자율편성(Top-down)제도 도입 이후 가장 높아 향후 삭감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예산·기금의 총지출 규모는 332조6000억원으로 올해보다 7.6%(23조5000억원)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예산요구 증가율이 6.9%인 점을 감안하면 예년보다 높은 수준이다.

더구나 취득세(지방세) 인하로 지방에 2조1000억원을 보전키로 한 부분까지 감안하면 실질적인 내년 예산 요구율은 8~9%대로 2005년 탑-다운제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탑-다운제도는 재정부가 예산 총액한도를 결정하면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다.

특히 R&D, 일반공공행정, 교육, 외교통일, 복지, 국방 등 6개 분야의 예산 요구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복지는 기초생활수급자 확대 등 의무적 복지지출 증가로 7.2% 증가했다. 교육은 지방교육교부금의 증가로 11.0% 늘었고, R&D는 연차별 투자계획으로 13.7%로 가장 많이 요구했다.

주요 정책과제별로 보면 기초생활보장, 보육료, 4대 공적연금, 건강보험, 보금자리주택 등 주요 복지지출에 대한 예산요구액이 59.3조원으로 올해보다 5조5000억원이 많았다. 초중등 교육예산도 39조2000억원으로 3조7000억원 늘었고, 지방재정도 3조3000억원이 증가한 33조5000억원을 요구했다.

또 매년 지출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경직성 재정지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내년 경직성 지출 증가분은 19조5000억원으로 총 요구 증가분(23조5000억원)의 83%를 차지했다.

한편 재정부는 지출한도를 자의적으로 초과해 요구하거나 다른 사업을 증액하기 위해 인건비, 환율 등 공통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등 의무지출, 경직성 경비를 줄여 요구한 경우에는 `기본경비 삭감`등의 조치를 단행키로 했다.

재정부는 각 부처에서 요구한 예산액을 바탕으로 협의를 거쳐 9월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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