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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환경부등 예산 전용해 `4대강`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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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재 기자I 2011.04.27 10:4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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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정부 홍보예산 집행실태 감사 결과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국토해양부 등 5개 정부 부처가 4대강 사업 홍보를 위해 당초 배정돼 있던 시설비·연구개발(R&D)비를 홍보비로 전용해 사용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국회 감사요구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해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5개 부처의 홍보비 집행 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들 5개 정부 부처는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예산 전용을 통해 86억원의 홍보비를 확보, 4대강 사업 홍보에 사용했다.

국토해양부는 강우레이더 설치를 위한 시설비 7억원을 국가하천관리라는 명목의 일반 수용비로 바꿔 4대강 홍보에 썼다. 또 홍수예보·수문조사 R&D비 3500만원과 국가하천정비시설비 24억5500만원, 본부 기본경비 20억원 등으로 배정됐던 예산도 일반수용비로 전용해 4대강 홍보에 활용했다. 국토부는 특히 4대강 홍보 이벤트 등에 당초 지급액보다 15억원을 과다청구해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세목간 조정을 통해 4대강 홍보비를 늘렸으며 환경부는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하려던 13억원을 일반수용비 전용해 4대강 홍보에 투입했다.

감사원은 각 부처가 대부분 관련규정을 준수했지만 일부 항목의 경우 예산집행 지침의 세부사업 변경절차나 자체 전용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5개 부처에서 광고에 기사 형식을 차용하는 기사형 광고 291건(16억원)을 집행했으나 이 가운데 상당수가 기사작성 기관을 명시하지 않은 만큼 대책을 마련토록 관련부처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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