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양미영 기자] 그리스 정부가 세수를 늘리기 위해 밀린 세금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탈세방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그리스 의회는 20억유로 규모의 세수 확보를 위해 탈세방지를 위한 세금사면법(tax amnesty law)를 승인했다.
그리스 정부는 이를 통해 내년 1월까지 6억유로 가량의 세수가 늘어나고 내년부터 내후년사이 15억유로가 더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탈세방지법안은 유럽연합(EU)과 국제통화기금(IMF)이 그리스에 대해 실시한 구제금융에 따른 세수 목표를 맞추기 위한 것이다. 그리스는 지난 10년간 350억유로의 세금이 체납됐고 올해들어 6억유로 가량만을 거두는데 그쳤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그리스 내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그동안 그리스 정부 스스로 조장한 느슨한 세제 시스템으로 인해 10년간 세금 지급을 미뤘는데 갑자기 세금체납에 따른 벌금이 불가피해진데 대한 저항이다.
EU 집행위원회(EC)와 유럽중앙은행(ECB), IMF 등도 그리스의 이번 조치에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한 그리스 정부 관계자는 "최근 이들 3개 기관들의 전문가들은 그리스 정부에 `일회성 조치가 세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전했다.
그리스는 올해 부가가치세와 소비세 등을 올렸지만 8개월간 세수가 3.4% 증가하는데 그쳐 세수증가 목표치인 13.7%를 크게 밑돌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