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놔두는 것도 정책"‥전력산업, 변화는 없다

[이데일리 안승찬 기자] "가만히 놔두는 것도 정책입니다. 꼭 뭘 바꿔야만 정책인 것은 아니지요."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이 떠들썩했던 전력산업개편안에 마침표를 찍었다. 각종 추측과 분석이 난무했고 이해관계자 간의 대립도 불거졌지만, 정부의 결론은 `현체제 유지`다.

한국전력(015760)과 5개의 발전자회사나 한국수력원자력과의 재통합은 없던 일이 됐고, 판매부문에서의 경쟁체제 도입은 장기과제로 돌렸다. 사실상 아무것도 변하는 것은 없다.

◇ "재통합은 없다" 현체제 유지 결론

▲ 지난 9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전력산업구조 개편과 관련한 정책토론회. 이날 토론회는 이해당사자의 하나인 경주 시민들의 행사장을 점거하면서 파행으로 끝났다.

최 장관은 1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전과 한수원의 통합 문제는 보완하는 선에서 현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한전과 한수원을) 통합하지 않고서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되물으면서 "정책을 집행하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사회적 갈등, 정부정책의 신뢰성 문제, 한전의 비대화에 따른 비용 등 현실적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가 제안했던 판매부분의 경쟁체제 도입에 대서는 "전기요금 인상이 우려된다"며 "전력판매 부문에 대한 경쟁체제 도입을 중장기 과제로 가져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전기요금은 현재 원가 이하로 밑지고 장사하는 격이어서 현실적인 여건상 (판매경쟁을) 해본들 가격 인하보다는 가격을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다"면서 "중장기 방향은 맞지만 당장 도입하는 것은 실익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전의 5개 발전 자회사 통합과 관련해서도 최 장관은 "KDI 연구결과에도 3개와 5개 어느 것이 최선인지는 나와있지 않다"며 "급격한 변화를 주기보다는 5개를 유지하고 경쟁하는 데 따른 장점을 살리되, 연료구매나 건설인력 중복 문제 등 효율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 `한수원 중심 통합, 발전자회사 독립` 가능성

이쯤되면 "아무 것도 변한 것이 없지 않느냐"는 항변이 나올 법하다. 이를 의식한 듯 최 장관은 "방향성을 잃고 우왕좌왕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겠느냐"며 "지난 10년간의 전력산업 개편안의 방향성을 이번에 다시 한번 설정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전력산업은 굉장히 중요한 인프라이며 국민생활 산업경쟁력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면서 "너무 급하게 조급하게 해선 안 되며 방향성을 설정하고 여건을 조성해가면서 무리 없이 가려는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정부가 일부 개편의 가능성을 비친 대목도 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수원 중심의 일원화 가능성이 대표적이다.

원전 수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한전이 아니라 한수원을 중심으로 한전기술(052690), 한전KPS(051600), 한전원자력연료 등 원전 관련 자회사를 통합하는 방안이다.  

최 장관은 "한수원을 중심으로 원전 관련 조직을 통합하는 방안도 충분히 가능한 대안"이라면서 "KEPCO(한전의 영문명) 브렌드의 강점도 있으니, 장단점을 따져보겠다"고 가능성을 열어놨다.

발전자회사를 독립공기업 전환하거나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해 한전으로부터 독립시켜야 한다는 KDI의 제안에 대해서도 최 장관은 "책임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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