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종부세, 조세원칙 맞게 개편…1주택 면제는 형평성 논란 여지"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은 28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손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제안을 환영한다면서 부동산 시장의 왜곡을 바로잡는 방향으로 개편하자고 화답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그동안 종부세 부담 완화에 소극적이었던 야당에서 입장 변화를 보이는 데 적극 환영한다”며 “2005년 종부세가 도입된 지 20년 다 돼가는 지금이야말로 종부세가 우리 경제 상황과 부동산 시장 여건에 맞는지 재검토할 시기”라고 말했다.

앞서 최근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1주택 종부세 폐지를 주장한 데 이어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도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성역으로만 여기지 말아야 한다”며 개편 내지 폐지를 시사했다.

이와 관련 정 의장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며 징벌적 과세를 한 결과, 세금 폭탄을 맞는 납세자가 폭증했다”며 “2017년 대비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33만2000명에서 93만1000명으로 3배 증가했고 세액은 4000억원에서 4조4000억원으로 11배 늘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집주인은 전세가와 매매가를 올려 늘어나는 세금 부담을 메우려 했고 결국 ‘똘똘한 한 채’ ‘영끌 투자’ 같은 기현상을 낳았다”며 “부동산을 시장이 아닌 정치 프레임으로 보는 것에서 탈피해야 비정상적 과세 체제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정 의장은 민주당 제안을 두고 “실거주 1주택자 종부세 면제는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고 종부세를 완전히 폐지할 경우 부동산 교부세가 지방에서 전액 사용된다는 점에서 세수 감소 우려가 나올 수 있다”며 “종부세가 왜곡시킨 부동산 시장 전반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조세 원칙에 맞게 개편하자”고 역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