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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연금·노동·교육 개혁, 지금이 골든타임…野 동참해달라"

경계영 기자I 2022.12.16 11:47:58

16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주호영 "노동·교육 개혁 없이 재도약 없어"
성일종 "지난한 개혁 없다면 역사에 죄 지을 수도"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연금·노동·교육 개혁 추진 발표에 여당인 국민의힘이 16일 “나라 전체적으로 역사 흐름에 비춰보면 개혁할 골든타임이 지금”이라고 강조하며 발을 맞췄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3대 개혁을 본격적으로 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지속 성장하고 미래 세대가 세계에서 자랑스러워 하는 나라를 만들려면 더불어민주당이 앞서 노동·교육 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호영(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그는 “연금개혁은 다행히 국회 특위가 구성돼 진행되면 성과 나오겠지만 노동·교육 개혁 없이 대한민국이 재도약할 수 없고 지속가능성도 없다는 것이 모든 전문가의 견해”라며 “민주당이 외면하는 새 개혁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우리가 시기를 놓쳐 세계 대열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내 재벌이나 외국 기업이 국내에 공장 짓지 않는 이유를 조사해보면 노동 경직성과 강성 노조를 꼽는다”며 “지금 이대론 귀족 특권 강성 노조만이 특혜를 갖고 나머지 대부분 노동자가 손해 입는 구조로 이를 깨지 못하면 안된다”고 일갈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자원이 없는 상태에서 이나마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인재와 교육의 힘”이라며 “공교육이 살아나 사교육 부담이 줄고 4차 산업혁명과 융합·창의 교육이 돼야만 따라갈 수 있다, 전교조가 주장하는 방식으론 더이상 우리가 교육에서 다른 나라를 앞서갈 수 없다”고 부연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윤 대통령이 ‘인기 없어도 3대 개혁은 반드시 하겠다’고 말한 데 대해 “어느 정부도 말하지 못 했던 과제”라며 “초일류 국가로 가기 위한 지난한 개혁이 없다면 역사에 죄를 지을 수 있다, 윤 대통령의 큰 결단에 동참해달라”고 야당에 촉구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치가 권력의 획득만 목표로 해선 안된다”며 “독일 슈뢰더 총리의 개혁은 통일독일의 모범 사례로 다음 세대와 대한민국의 영속적 전진을 위해 함께 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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