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백현동 ‘용도변경 특혜 의혹’…경찰, 성남시청 압수수색

문승관 기자I 2022.06.16 10:04:14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경찰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아파트 개발 사업 의혹과 관련해 성남시청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6일 성남시청에 수사관 10여 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백현동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한 성남시의 법령 위반 여부 등을 살핀다는 계획이다. 백현동 아파트는 15개동 1233가구 규모로 지난해 6월 입주를 시작했다. 부지 11만1265㎡는 전북 완주군으로 이전한 한국식품연구원 소유였다. 2015년 2월 부동산개발회사인 아시아디벨로퍼 등에 매각된 뒤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했다.

전체 가구가 민간임대로 계획됐는데 2015년11월 민간임대가 전체 가구수의 10%인 123가구로 줄었고 분양주택은 1110가구로 대폭 늘어 특혜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4월 분당 백현동 용도변경 특혜의혹에 대해 대검찰청에 수사를 요청했다. 감사원은 용도변경 특혜의혹에 대해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법 제35조에 따르면 감사 결과 범죄혐의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면 고발 또는 수사요청을 할 수 있다. 감사원도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돼 대검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언급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개발이 본격화됐다. 용도변경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이 일었고 국민의힘 측은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이던 김 모씨가 모종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성남시 측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성남시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 관련 협조 요청으로 용도 변경이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지난 4월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의 이른바 ‘옹벽 아파트’를 찾아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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