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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학생선수 결석 규제'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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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호 기자I 2022.04.15 10:38:13

김기현 부대변인 ''스포츠혁신'' 관련 브리핑
학생선수 결석 허용일수 다시 늘리기로
"스포츠혁신위 권고안 전면 재검토할 것"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스포츠혁신위원회가 권고한 ‘학생선수의 출석인정 결석 허용일수 축소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김재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대변인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스포츠 혁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
김재현 인수위 부대변인은 15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연 ‘스포츠 혁신’ 관련 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의 일방통행식 스포츠혁신위 권고안을 전면 재검토해 체육교육 현장의 혼란을 개선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스포츠혁신위의 권고안에 따라 교육부가 학생선수의 출석인정 결정 허용일수를 축소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스포츠혁신위는 학생 선수의 정규수업 권리 확보를 위해 주중 대회 참가 금지를 권고했고, 이에 따라 교육부는 올해부터 학생선수의 결석 허용일수를 초등 10일, 중등 15일, 고등 30일로 축소하기로 했다.

그러나 해당 조치 발표 이후 체육계에서는 학생선수들이 효과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제약하는 조치라며 반발이 나왔다.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는 학부모연대 대표, 국가대표 선수 및 학교운동부 지도자, 국가대표 지도자 대표, 대한체육회 등 관계자를 만나 스포츠혁신위 권고안으로 인한 교육 현장 혼선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 부대변인은 “권고 이전 수준인 연간 수업일수의 3분의 1 범위(63~64일) 내에서 종목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허용하는 재조정 제안을 비롯해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인수위의 이번 결정은 체육교육 현장의 혼란을 개선하고 학생선수들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또한 “현실과 동떨어진 스포츠혁신위의 현 정부 권고안을 재검토하고, 체육계 현실에 반하는 일방적이고 무리한 정책으로 체육인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겠다”며 운동권과 학습권의 조화를 약속한 바 있다.

인수위의 이번 결정으로 윤석열 정부의 스포츠 정책이 엘리트체육 중심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김 부대변인은 “윤 당선인의 방침은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 그 어느 쪽으로도 치우쳐서는 안된다는 것”이라며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 둘 다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균형적인 방안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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