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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구미 3세 여아 친언니 항소심도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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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현 기자I 2021.09.16 10: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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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세현 기자] 경북 구미시의 빌라에서 방치돼 숨진 3세 여아의 친언니인 김모씨(22)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가 모두 기각됐다.

지난 6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열리는 선고공판에 참석하는 김씨. (사진=뉴스1)
16일 대구고법 제1-3형사부(정성욱 부장판사)는 자기 딸인 줄 알고 키우던 동생을 빈 빌라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김씨에게 앞서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20년과 160시간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이수 및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아동을 양육하던 중 현 남편의 아이를 갖게 된 후 그에게 양육부담을 지우기 싫고 둘만 지내고 싶다는 이유로 저녁이면 소량의 먹을 것을 남겨둔 채 나갔다가 다음 날이 돼서야 찾아오는 방식으로 5개월 동안 피해아동을 방임했다”라며 “출산이 가까워오자 평일 먹을 정도의 빵, 우유만 두고 집을 떠나 피해아동을 돌보지 않았으며 아예 찾아가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당시 경제적인 곤궁 및 정신적인 불안 상태에 있었더라도 범행의 중대성, 피해의 정도,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고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10일 3세 여아를 방치해 고도의 탈수 및 기아를 원인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밖에 피해자를 유기하고 보호·양육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수당을 지원받은 혐의(영유아보육법 위반), 부정한 방법으로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혐의(아동수당법 위반)도 받았다.

지난 6월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일상생활을 그대로 영위했다”며 “범행 직후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기보다는 이를 은폐하기 위한 방법을 찾으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에 김씨와 검찰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지난달 19일 열린 항소심에서 김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 후회하고 있다. 예상치 못한 임신으로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았고 정신적, 신체적으로 힘든 상태에 있었다”며 “피고인이 둘째 아이도 키워야 하는 만큼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씨도 최후 진술을 통해 “한 번만 용서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부에 “김씨에게 징역 25년과 취업제한 10년, 전자장치를 부착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숨진 여아의 친어머니 석모씨는 미성년자 약취유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지난달 17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으나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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