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중재역 시험대… 금강산 관광 재개로 북미대화 돌파구 찾을까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후 청와대 관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북미간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면서 두 정상을 다시 대화 테이블에 마주앉혀 놓기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커졌다. 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직접 만나 양국이 밝힌 비핵화 조치와 제재 완화 방안간 양보를 통해 접점을 찾도록 설득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文 “북미대화 타결할 것”…‘영변+α’-제재완화 중간점 찾나

문 대통령은 지난 1일 3·1절 100주년 기념식 연설을 통해 “정부는 미국, 북한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여 양국 간 대화의 완전한 타결을 반드시 성사시켜낼 것”이라며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예고했다. 이는 하노이 회담 결렬 직후 트럼프 대통령의 당부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8일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이 결렬되고 예정보다 빠르게 하노이를 떠나면서 문 대통령과 통화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해 그 결과를 알려달라”며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당부했다.

북미 양측이 비핵화 조치와 이에 상응하는 제재 완화 수준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만큼, 결국 문 대통령은 양측이 양보할 수 있는 수준의 중재안을 만들어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8일 회담 결렬 이후 하노이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비핵화를 할 준비가 돼 있지만, 미국이 정말 원하는 중요한 비핵화를 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미국은 북한이 요구하는 제재 완화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북한이 제시한 영변 핵시설 폐기보다 나아간 비핵화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결국 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만나 영변 핵시설 폐기에서 나아간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에 대한 김 위원장의 결단을 설득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북측을 설득할 수 있는 카드로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일부 선제적인 제재 완화 조치를 취할 것을 설득할 것으로 관측된다. 리용호 외무상은 지난 1일 하노이 현지 기자회견에서 영변 핵시설 폐기에 대해 “이것은 조미 양국 사이의 현 신뢰 수준을 놓고 볼 때 현 단계에 우리가 내딛을 수 있는 가장 큰 보폭의 비핵화 조치”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북측을 설득할 수 있는 미측의 ‘신뢰 조성’ 조치로 가장 약한 수준의 대북 제재 완화인 금강산 관광 재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문 대통령은 회담 결렬 이후인 지난 1일에도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의 재개 방안도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文, 김정은→트럼프 순 만날듯…한미 실무협의 재개

문 대통령은 우선 북미 양측과 실무 접촉을 통해 하노이 회담에 대한 상황을 정확히 전해듣고, 향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을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현재 단계는 하노이 회담에서 실제로 어떤 대화가 오고갔고 어디에서 매듭이 꼬였는지, 하노이 회담의 상황을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재구성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그렇게 정확히 진단을 내린 뒤에 대통령의 행동을 다시 짜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주 미국을 방문해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 대변인은 북측과의 실무 접촉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접촉을 통해서 상황을 파악하려고 시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실무 접촉을 통한 하노이 회담 재구성 이후 문 대통령은 우선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 뒤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은 회담 이후 통화에서 “가까운 시일 안에 직접 만나 협의를 계속 해나가자”는 데 합의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대화 결과를 전달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해 5월 북미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불발 위기에서 문 대통령은 판문점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깜짝 2차 정상회담을 가진 바 있다. 이번에도 김정은 위원장의 복귀 이후 판문점에서 비공개 회담을 가진 후 사후 공개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