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 원장은 6일 서울 중구 을지로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20차 통합금융감독기구회의에서 “보다 적극적인 소비자 보호 정책을 실시해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의 균형을 도모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동안 절대 평가 방식으로 이뤄졌던 금융회사의 소비자 보호 실태 평가를 상대 평가 방식으로 전환하고 금융회사 소비자 보호 수준을 대외에 공개하는 등 소비자 피해에 대한 사전 예방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금융 접근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디지털 소외 계층에 대한 금융 교육을 확대하고 민원·분쟁 등 사후 구제도 보다 내실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윤 원장은 “금융회사 내부 통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크고 작은 금융사고가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면서 “이는 단기 성과를 높이 평가하는 잘못된 유인 체계와 금융회사 임직원의 미흡한 책임 의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했다. 그는 “지난 6월 전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금융회사 내부 통제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 중”이라며 “TF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회사의 올바른 유인 체계 및 건전한 조직 문화를 유도할 수 있는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준비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원장은 “새로운 금융 서비스의 등장이 개인 정보 침해, 사이버 보안 위협 등 새로운 리스크를 초래하며 금융 서비스의 탈 중개화로 금융 감독의 사각지대를 발생시킬 수 있다”며 “금융 감독 당국은 금융 혁신을 장려하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하는 쉽지 않은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거시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더 정교한 접근을 요구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디지털 기술 발전과 금융 서비스의 혁신적 진화를 가속하기 위해 여러 법률적·제도적 지원 대책을 추진 중”이라며 “가상 통화나 ICO(가상 통화 공개) 등에 수반되는 새로운 리스크에 대해서는 투기 과열을 진정시키고 거래 투명성을 높이며 불법 행위를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원장은 “가상 통화나 ICO의 경우 국경을 넘나들며 활동이 이뤄지기에 개별 국가 차원의 대응은 자칫 국가 간 규제 차익만을 발생시킬 수 있다”면서 “각국의 금융 감독 당국이 국제적인 규율 체계를 만들어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합금융감독기구회의는 유럽·북미·호주·아시아 등의 16개 국가 통합금융감독기구가 금융 감독 현안을 공유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매년 갖는 정례 회의다. 이날 서울회의에는 영국·일본·캐나다·호주·싱가포르 등 14개 국가 감독 당국의 임원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