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속협상' 시동 건 北美, '빅딜 일정표' 얼개 내놓나(종합)

이준기 기자I 2018.07.01 18:10:00

NHK "폼페이오 6일 訪北"..北美정상회담 합의 ''재확인''
상세 시간표 나오긴 힘들 듯..''초기 조치'' 합의 기대
대북제재·인권문제 걸림돌..''협상 장기화'' 최대 고비

사진=미국 국무부 제공
[뉴욕=이데일리 이준기 특파원, 방성훈 원다연 기자] 마이크 폼페이오(사진 왼쪽) 미국 국무장관이 이번 주 평양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국무부는 확인하지 않았지만, 일본 NHK방송은 그의 방북(訪北) 날짜를 아예 ‘6일’(한국시간)로 특정해 보도했다. 폼페이오의 평양행(行)은 중앙정보국(CIA) 국장 시절 때까지 포함해 이번이 세 번째로,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약 3주 만이다. 북한의 비핵화·체제보장 맞교환 후속협상에 첫 시동이 걸린 셈이다.

양측간 향후 후속협상의 ‘방향타’가 결정될 최대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가뜩이나 미국은 북·중 밀착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는 데다, 북한은 대북(對北)제재에 한 치의 빈틈을 보이지 않으려는 미국 반감을 보일 수밖에 없는 처지이기 때문이다. 양측이 어떤 선물 보따리를 내놓을지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 ‘이상 기류’ 걷어내는 데 주력할 듯

애초 북·미 정상회담에 이어 곧바로 이뤄질 것으로 관측됐던 점에 비춰 후속협상은 다소 늦어진 측면이 있다. 표면적으론 양측의 협상단이 새로 꾸려지게 된 탓이다. 미국은 기존의 중앙정보국(CIA) 라인과 국무부의 새 진용 사이에서 고심했다. 같은 맥락에서 북한도 ‘정보라인’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과 ‘외교라인’ 리수용 국무위원회 외교위원장의 투입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다만, 폼페이오 장관의 평양행이 결정되면서 양측 모두 라인업에 대한 작업은 마무리됐을 공산이 크다.

그 사이 양측 모두 손 놓고 있었던 건 아니다. 미국은 한·미 연합군사훈련 임시 중단을, 북한은 그에 상응하는 6·25 전쟁 참전 미군 전사자들의 ‘유해 송환’ 작업을 진행 중이었다. 문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제3차 방중(訪中). 북·중 신(新) 밀월 관계가 가속하고, 중·러가 대북제재 완화를 공개리에 주장하면서 미국의 심기가 뒤틀리기 시작하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반대로 미국이 지난달 22일(현지시간) 대북제재를 1년간 더 연장하면서 ‘최고의 압박’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북한 역시 떨떠름한 표정이 역력했다. 일각에서 “북·미 관계에 뒤틀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 배경이다.

이처럼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 차례 굴곡을 겪었던 만큼 양측은 정상회담에서의 합의사항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빅딜에 대한 구체적인 조율을 거쳐 일정표의 얼개를 만드는 데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은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반대로 북한은 믿을만한 체제보장 프로세스를 각각 확인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대화가 긍정적으로 흐른다면 ‘암묵적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첫 회담인 만큼 구체적인 로드맵에 대한 상세한 일정표가 공개되진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북한은 비핵화의 초기 조치인 미사일 엔진 실험장 폐기와 핵시설의 가동중단, 사찰단 수용 등이 주목된다. 미국은 북·미 수교의 초기 조치인 연락사무소 설치, 미 의회 비준을 목표로 한 체제보장 안 추진에 대해 합의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한 소식통은 “비핵화는 지난(至難)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첫 정상회담이라는 점에서 초기 조치에 대한 합의만 이뤄져도 성공적”이라고 했다.

◇ 만만찮은 걸림돌들..판 깨질 수도

걸림돌도 만만찮다. 먼저 미국의 ‘최대의 압박’ 작전은 핵·미사일 도발을 중단한 북한으로선 받아들이기 어렵다. 실제 대화 테이블에 제재 완화 문제가 오른다면 정면충돌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미국이 북한 인권 문제를 건드릴 수도 있다. 인권 문제는 김 위원장이 극대로 거부감을 표시할 정도로 북한에선 예민하게 받아들인다. 그러나 미 의회가 북한의 인권 개선을 비핵화 전략에 포함해야 한다는 결의안을 내놓은 등 전방위 압박을 가하는 상황이어서 폼페이오 입장에서도 ‘나 몰라라’할 수 없는 처지다. 자칫 양측간 빅딜 논의 과정에 파편이 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도 ‘협상 장기화’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면서 자칫 대화의 동력이 힘을 잃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과거와 같이 전형적인 북한의 ‘시간끌기’ 전략에 말려들 수 있다는 것이다.

가뜩이나 미 국방정보국(DIA)이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에 나서는 대신 핵탄두 및 관련 장비·시설 은폐를 추구하고 있다’는 요지의 보고서를 최근 펴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론의 움직임이 심상찮은 상황이다. 이를 근거로 미국이 북한을 매섭게 몰아칠 경우 판 자체가 깨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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