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난민 밀입국 조직 퇴치 위한 군사 행동 승인

리비아 해안 경비대가 수십명의 불법 이민자들을 구명보트에 태우고 구조하고 있다. (사진=AFPBBNews)

[이데일리 이유미 기자] 아프리카 난민 밀입국 조직 퇴치를 위해 유럽연합(EU)이 군사적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EU 28개국 외무장관과 국방장관은 18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회의에서 난민선 출발 지점인 리비아에서 출발하는 난민들의 밀입국을 막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난민 밀입국 조직 퇴치를 위한 군사행동에 돌입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군사 계획은 이탈리아 로마를 기지로 하며 이탈리아 해군소장인 엔리코 크레덴디노가 수장을 맡게 된다.

EU는 우선 난민 밀입국 감독 강화와 정보 수집부터 시작하며 해양에 군사력을 배치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향후 난민들이 난민선에 오르기 전에 밀입국 조직의 난민 선박과 난민 승선지점 등을 파괴하기 위해 리비아 해안에 군사력 배치도 고려하고 있다.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난민 밀입국에 대해 유럽도 책임이 있지만 우선적으로 스스로 자신들의 영역과 국경을 지켜야하는 책임이 리비아에게도 있다”고 말했다.

EU 장관의 승인은 얻었지만 실제 군사행동을 시행하기에는 법적, 정치적 장애물이 있다. 우선 리비아 당국의 지지를 확보해야 하며 유엔안전보장이사회(UNSC)의 승인도 필요하다. 하지만 유엔안보리에서 러시아와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EU 장관 중 일부는 군사 작전이 아직 명확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페테르 휼트크비스트 스웨덴 국방부장관은 “우리가 수행할 실제 군사작전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말하기는 아직 너무 이르다”며 “우리는 현재 정보 수집을 논의 중이며 그 다음 단계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지는 이후에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EU의 조치에 도움을 줄지 여부도 화두다. 옌스 슈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은 “나토 개입에 대한 공식적인 요청은 없었지만 EU가 도움 요청시 군사적전을 도울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이번 EU 결정은 다음달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이며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 주요 5개국은 군사작전을 위한 군함 및 병력 제공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