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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무역委 판정에 불복 "이의신청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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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성 기자I 2012.06.21 11:4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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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 행정심판·행정소송도 검토"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LG전자(066570)와 LG이노텍(011070)이 오스람 손을 들어준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무역위)의 판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LG는 이번 판정에 불복하고 이의신청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LG전자 관계자는 21일 "이번 무역위의 무혐의 판정에 대해 이의신청은 물론, 불복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LG의 지적재산권을 지켜나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날 무역위원회는 LG가 오스람코리아 등 3개사를 상대로 제기한 `LED 패키지 특허권침해 불공정무역행위조사`에 대해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

이는 지난해 7월 LG전자와 LG이노텍이 오스람코리아와 바른전자, 다보산전 등을 상대로 LED 조명제품과 패키지 제품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무역위에 조사를 신청한 것에 대한 판정이다.

하지만 무역위는 "조사대상물품(LED 조명제품 및 패키지제품)이 신청인들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피신청인들이 조사대상 물품을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한 행위는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LG는 이번 무혐의 판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LG는 무역위의 판결문이 도착하는 즉시 이의신청 절차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LG는 무역위 판정 후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LG는 예정대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내달 무역위에 이의신청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LG는 이의신청 결과에 따라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LG와 오스람은 현재 미국과 일본, 독일 등지에서 10여건의 LED조명 제품과 패키지 제품에 대한 특허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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