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해 7월 LG전자와 LG이노텍이 오스람코리아와 바른전자, 다보산전 등을 상대로 LED 조명제품과 패키지 제품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무역위에 조사를 신청한 것에 대한 판정이다.
하지만 무역위는 "조사대상물품(LED 조명제품 및 패키지제품)이 신청인들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피신청인들이 조사대상 물품을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한 행위는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LG는 이번 무혐의 판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LG는 무역위의 판결문이 도착하는 즉시 이의신청 절차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LG는 무역위 판정 후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LG는 예정대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내달 무역위에 이의신청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LG는 이의신청 결과에 따라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LG와 오스람은 현재 미국과 일본, 독일 등지에서 10여건의 LED조명 제품과 패키지 제품에 대한 특허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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