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AI 검색
AI

中, `차량 구입제한 정책` 중단 검토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윤도진 기자I 2011.06.27 13:47:14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발개위, 국무원에 규제완화 요청
車 판매량 급감..소비 악영향 우려

[상하이=이데일리 윤도진 특파원] 중국이 올초 대도시를 중심으로 시작한 승용차 구입제한 정책을 중단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27일 중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중국에서 구입 제한 정책이 중지되면 관련 산업 업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전망이다.

현지 매일경제신문(每日經濟新聞) 등에 따르면 중국 발전개혁위원회(NDRC) 등은 최근 자동차 소비시장 부진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국무원에 제출하고, 각 지방 정부의 자동차 구입 제한정책을 조정하거나 취소할 것을 요청했다.

현재 국무원은 이 보고서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일부 대도시는 도로 및 교량 등 기존 도시 기반시설에 비해 차량이 급속하게 늘어나면서 교통상황이 악화되고 환경 문제가 대두되면서 올 초부터 차량 구입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와 관련 베이징(北京)의 경우 올 초부터 `차량번호판 추첨제`를 실시해 차량 등록을 제한하고 있다. 특히 상하이(上海)는 차량 번호판 신규 발급이 어려워 지면서 중고 번호판이 경차값에 육박하는 4만위안(668만원)까지 솟았다.

발개위는 이러한 차량구매 규제정책이 자동차 판매량이 급감으로 연결됐고, 소비 심리에도 악영향을 미치며 다른 시장으로까지 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금융위기 이후 2009년 국무원이 발표한 3년 목표의 `자동차 산업 부양계획`이 아직 만료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구입 규제정책이 이와 충돌한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이 같은 발개위의 지적과 요청은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구입제한 정책 취소를 찬성하는 측은 "구입 제한이 자동차 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교통 완화는 다른 수단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하는 측은 "차량 구입 제한이 교통 완화에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내세우고 있다.

한편 중국 자동기술연구센터에 따르면 중국 자동차 판매량은 지난 4월과 5월 각각 전월 대비 15.1%, 13.95% 각각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