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北장관급회담 `한반도 평화체제` 공식 논의

[이데일리 정태선기자] 13일부터 나흘간 평양에서 열리는 제16차 장관급 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체제`가 공식의제로 처음 선정돼 논의될 예정이다.

12일 김천식 통일부 교류협력국장은 "지난 6월17일 정동영·김정일 면담과 8·15 민족통일대축전 행사 등을 통해 남북관계가 정상화되고 경제 사회 문화 교류가 활발한 만큼 이제는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를 시작할 시점"이라며 "장관급 회담에서는 장성급 군사 회담 재개 등 군 신뢰구축 조치를 위한 방안을 집중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동영 장관도 "6자회담 합의문 채택이 성공하면 북핵문제보다 더 큰 역사적 함의가 담긴 한반도 평 화체제 문제가 논의된다"며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4대 강국과 남북한 6자가 한반도에서 영구 평화체제를 만들기 위한 직접 당사국간의 협의를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관급회담을 위해 남측 대표단은 13일 오후 1시쯤 서해 직항로를 통해 평양에 도착할 예정이다.

◇김천식 통일부 교류협력국장 일문일답

-이번 회담에서 중점을 두는 문제가 평화체제 구축인가. 동시에 별도로 열리는 6자회담에서는 (평화체제)현안은 아니라고 했다. 출발점이지만 핵문제와 투 트랙으로 같이 가는 것인가. ▲핵문제가 우선적 과제다. 핵문제가 진전보이고 있고, 또 핵문제가 해결된다면 그 시점부터 곧바로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관심 높아질 것이다. 그런 과정에서 한반도 문제 당사자인 남북이 이 문제 시작하는 게 우리 민족, 한반도 안정적 관리에 필요하다고 본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 논의에 북측 공감대는. 평화체제 전환을 위한 군사적 신뢰구축이나 교류확대 방안 있나.
▲남북간 평화체제를 논의해야 하는 데 (북측에서)공감대 아직은 없다. 이 문제는 우리가 주도적 제기하고 이끌어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한반도 평화체제 관련해 군사 정치적 문제가 같이 엮여 있다. 평화체제 관련 구성요소를 같이 협의하고 해결해나가는 방향으로 남북관계 이끌고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

-단순히 논의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합의문에 담는 걸 목표로 하나. 공식석상에서 논의가 처음으로 봐야 하나.
▲합의문 어떻게 담을지는 말하기 어렵다. 회담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결론이 나올 수 있다. 합의를 전제로 회담을 한다고 할 수 없다.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은 평화번영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이번이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참여정부의 평화번영 정책 차원인가. 정전협정 차원인가.
▲화해 협력과 계속적으로 (함께) 발전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핵문제를 해결하고 평화체제가 과연 뭐냐에 대해 논의를 해봐야 한다. 가장 중요한 당사자인 남북이 협의 시작함으로써 어떤 논의를 하고, 해야 할지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다.

-김정일 위원장 면담 가능성이나 다른 회담의 의제는 없나. 예를 들면 군국포로 납북자 등을 논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김정일 위원장 면담과 관련해 협의된 사항은 없다. 과거처럼 사전 이야기 있을 수 없다. 상대가 있는 회담이기 때문에 구체적 의제와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어렵다.

-평화체제관련 세부 의제는.
▲한반도 평화문제는 이제 본격 논의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체제는 큰 주제이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복잡한 것이다. 16차 장관급 회담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협의를 하겠지만 큰 합의보다는 한반도 중요문제인 평화체제는 논의돼야 하고 그 출발점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평화체제와 평화적 문제가 언급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평화문제가 더 포괄적 개념이지만 논의과정에서 평화체제가 논의될 것이다. 6자회담에서 평화체제에 대한 논의가 별도 토론될 것이다. 국제무대에서 한반도 평화문제 다뤄지기 시작했는 데, 남북이 두고 보기 보단 중요한 당사국인 남북이 주도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이번 회담이 백두산에서 평양으로 변경됐다. 장관급 회담이 6자회담에 영향을 받을 수 있나.
▲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진전은 병행될 수 밖에 없다. 핵문제 해결에 유리한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장관급 회담의) 목표수준이 있나.
▲(장관급회담에 대한 주변국과)협의과정에서 우리 뜻대로만 되는 것 아니다. 목표선을 제시하는 게 대단히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평화체제에 남북간 입장차이가 있지만 우리측 입장을 제시하고 북측을 유도해야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