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반대 속 6일 ‘KBS·방문진 이사 선임’ 현장검증 연다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민희)는 2일 KBS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선임과 관련해 6일 ‘KBS 방문진 이사 선임 방통위 현장검증’과 9일 ‘방송장악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이는 지난 7월 31일 오후에 진행된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와 불법성이 있었다는 의혹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청문회 개최에 반대했다. 국민의힘은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이 ‘2인 체제’로 이뤄진 원인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추천 몫의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결 결과 찬성 12표, 반대 7표로 청문회 개최가 가결됐다.

2일 열린 국회 과방위 방통위 파행운영 및 방통위원장 의혹 검증을 위한 현안질의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최형두 국민의힘 간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5인 체제로 운영되지 못한 책임은 야당에도 있다. 이를 방치한 채 2인 체제만을 문제 삼아 모든 절차를 불법으로 몰아가는 것은 부당하다. 오늘 증인으로 채택된 인사들에게 질문조차 하지 않고 청문회 개최를 강행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방통위 파행 운영에 대한 현안 질의에는 조성은 사무처장, 김영관 기획조정관, 이헌 방송정책국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에 대해 김현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7월 31일 위원장과 상임위원 임명 직후 KBS와 방문진 이사 후보자 83명에 대한 선임이 이뤄졌는데, 이는 졸속이자 불법 행위”라며 “오늘 출석한 증인들만으로는 사안의 전모를 파악하기 어렵다. 증인과 참고인을 추가로 포함시켜 방송 장악 실태를 논의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2시간에 80여명 심사?…실무자도 책임?

민주당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뿐만 아니라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관여한 공무원들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7월 31일 오후 5시부터 1~2시간 사이에 80여 명에 달하는 KBS 이사 후보자와 방문진 이사 후보자들을 심의하고 의결한 것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용산의 지시가 있었지 않았냐는 의미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사 후보자 심사 자료를 준비한 공무원들의 이름을 확인하며, “면접은 고사하고, 짧은 시간에 이력서를 검토할 시간도 없었을 것 같다. 법적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본인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는 위증”이라고 언급했다. 최민희 위원장은 “만약 이 초안(심사 자료)에 문제가 생긴다면, 책임은 조성은 사무처장과 좌미애 과장이 공동으로 지게 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은 이에 대해 “초안은 결정된 내용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답했다.

이날 방통위 현안 질의에서는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한 이진숙 위원장을 둘러싸고 격론이 벌어졌다. 과방위는 이진숙 위원장의 불참에 따라 김태규 부위원장의 증인 출석을 의결했다.

이진숙 어제는 건강 vs 탄핵할 사람 부르는 의회 폭거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제 임명장을 받은 뒤 대통령 앞에서는 웃고 있었는데, 갑자기 몸이 아픈 것인가?”라며, “방송과 통신의 독립성을 지킬 인물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3일간 유례없는 청문회를 했고, 그 자체가 의회 폭력이라고 생각한다. 오늘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예정인데, 탄핵할 사람을 불러 질의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