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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위는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교육공동체 신뢰 회복’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5년간 학교 폭력 발생 건수와 교권 침해 심의 건수는 각각 78%, 24% 늘어났다. 이 가운데 가벼운 다툼까지 소송 등으로 비화하면서 교육적 해결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게 국민통합위 문제의식이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통합위는 과도한 폭력성이나 우울증세를 보이는 정서·행동 위기학생에 심리 치료 지원을 확대하고 학대·방임, 경제적 곤란 등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협업체계를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학교폭력 예방과 피해학생 보호·가해학생 선도 등을 위해 학교전담경찰관-학교 간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도 했다. 경미한 사건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보다는 화해·조정 등 관계회복 프로그램 등 ‘교육친화적’ 해법을 우선 선택해야 한다는 것도 이번 제안에 들어갔다.
이번 제안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보완된 뒤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될 예정이다.
이번 제안을 주도한 김석호 국민통합위 사회문화분과 위원장은 “최근 높아진 학교의 사법 의존도를 낮추고, 교육친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교원·학생·학부모가 서로 신뢰하는 교육 공동체를 회복하고, 학교를 진정한 교육과 배움의 장으로 복원하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