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는 2022년 기준 외국인 주민 비율이 6.8%로 OECD가 규정하는 다문화 사회 기준 5%를 넘어섰다. 대규모 산업단지가 있어 외국인 노동력이 꾸준히 유입된 결과로, 시는 이러한 외국인 주민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해당 조례는 다문화를 넘어 ‘상호문화주의’의 가치 실현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담았다. 개정안에는 외국인 주민·다문화가족·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범위 확대, 축제·행사 참여자의 편의제공 근거 및 상호문화거리 조성 근거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는데, 적극적인 외국인 유치, 적응 정책을 펴고 있는 시의 입장이 잘 드러난다.
김 시장은 “개정 조례 실천 과제로 상반기 완료를 목표로 상호문화교류센터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 설명에 따르면 센터에서 한국 문화, 한국어 학습과 동시에 이주민 문화, 언어에 대한 학습이 제공돼 선주민과 이주민 상호 이해를 위한 장을 제공한다.
◇ “이주민들이야말로 지역사회 변화에 민감”
임기 2년을 향해가는 김 시장은 다문화 도시 특성을 감안해 그동안 결혼이민자, 사할린 동포 등 여러 층위의 이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왔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말 외국인주민과의 대화 행사 중 ‘우리 이주민들은 생활 터전이 되는 지역사회의 환경 변화에 매우 민감하다. 입소문이 공동체 내·외에 급속히 퍼진다’는 말씀을 해주셨던 것이 기억난다”며 이주민들이 환경 변화 동향에 빠르게 반응하는 등 지역사회에 밀착된 현실을 소개하기도 했다.
김 시장은 이주민 관련 인프라를 소개하며 “이주민 공동체 내에서 서울시, 인천, 부천, 고양시 등 접근성이 좋고 차별에서 자유로운 김포는 정말 살기 좋은 도시로 인식되어 있다”며 이주민이 살기 좋은 도시로서의 자신감도 드러냈다.
실제로 김포는 2012년 외국인주민지원센터를 설치한 이래 2019년 전국 3개 지역에 선행 설치된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 건립, 지난해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지역자원 네트워크 시범 사업 참여 등 이주민 관련 정책에서 선도적인 대응을 해왔다. 전국 26개 지자체가 가입한 다문화도시협의회 의장 도시도 김포다.
김 시장은 “출입국·이민관리청 유치 등 다양한 지역 현안에 대해 우리 시 이주민들도 적극적인 의견 표현을 하고 있다”며 “이들이 김포시가 70만 대도시로 나아가는 데 매우 큰 역할을 해주실 거라 믿고 있다”고도 말했다.
◇ ‘높은 정책 수용도, 축적된 행정 역량, 입지’
김 시장은 이민청 유치에서 김포가 가지는 우위 역시 이같은 기존 인프라와 축적된 행정 역량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포는 중앙, 지자체 간 가교역할과 상호문화주의 확산의 최일선에 있고 관련 정책 수용도도 전국 최상위”라고 자부했다.
특히 이민청이 단순 민원 업무가 아닌 외국인 관련 정책수립 기관으로 계획돼 있기 때문에 각국 공관, 국제사회와의 협력 등도 중요한데, 김포가 이러한 측면에서 이점을 가진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시장은 “서울과 가장 가깝고, 세계와도 가까운 김포시의 입지가 기관 행정 편의성에 최적”이라며 “향후 확대되는 교통 정책에 따라 법무부 직원의 출퇴근이 용이하고 신도시 기반의 주거, 교육, 문화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이민정책을 다루고 이민청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을 펼치기에 최적의 조건”이라는 것이 김 시장 설명이다.
김 시장은 정부 기관 지역 분산 기조에 비춰 불리할 수 있는 김포의 입지에 대해서도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관의 성격과 정책 지향점을 고려해 입지를 검토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경기도는 전국에서 제일 많은 외국인이 거주하는 지역이고 입출국이 활발한 두 개의 국제 공항을 확보하고 있어 외국 기관과의 교류의 최중심지”라고 지적했다. 김포가 이러한 입지상 이점이 있는데다 개발 측면에서 제약을 받고 있어 오히려 지역 균형 개발 취지에도 부합한다는 것이다.
김 시장은 “정책수립의 대상이 출입국·외국인인 점을 생각하면 출입국사무소, 외국 공관이 모여있는 서울과의 접근성, 국제적 업무협력이 용이한 공항 접근성 등 여러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입지가 김포”라고 거듭 강조했다.
◇“다문화 사회, 미래가 아닌 지금 대응해야할 문제”
김 시장은 다문화 사회가 지금 바로 대응해야 할 현재진행형의 문제임도 강조했다. 그는 “대다수의 국민이 우려하는 인구 소멸이란 화두를 두고 대한민국의 인구 정책에 어떤 획기적인 대책이 마련되고 실행될지를 기대 혹은 걱정할, 한가한 상황이 아님을 직시하고 있다”며 “다문화 사회 진입 이후 미래에 대한 전망을 하기보다는 시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시장은 이주민과 선주민의 융합, 이주 2세대에 대한 교육 투자 등을 중점 정책으로 꼽았다. 상호문화센터 설치 여가부 산하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이 주도하고 있는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지역자원 연계 사업’ 참여 등도 이같은 정책 기조 일환이다.
김 시장은 마지막으로 미국, 캐나다 등 해외 여러 나라들이 이민 정책 전담기구를 설립하고 운영 중인 점을 거론하며 이민청이 무분별한 이민 확대가 아닌 세밀한 이주정책 관리를 위한 기관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김포시의 입지, 인프라, 정책 수용도, 정책적 지원 등을 고려할 때 이민청 입지의 최적지”라는 것이 김 시장의 거듭된 강조점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