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자유로운 왕래 가능 2국가 검토해야”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정대진 한라대 교수가 3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 호텔에서 개최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창립 18주년 기념학술회의에서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한 2국가 체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중구 유관순 기념관에서 열린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학술대회는 ‘넘어야 할 벽, 이루어야 할 꿈:남북관계의 새로운 도전과 통일 전략의 비전’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정 교수는 “통일의 상대방인 북한이 단일국가 통일을 흡수나 붕괴로 간주하고 아예 두 국가론을 주장하고 있다면 다양한 통일국가 형태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해나갈 수 있는 최소한의 접촉점과 동력을 유지하는 일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거창한 제안을 하기보다, 현행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해석 개정을 통해 통일국가 목표의 다양성을 열어두는 방식의 ‘민족공동체통일방안 2.0’ 제안 등으로 통일 논의를 이어 나가는 현실적이고 탄력적인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의 공식 통일 방안은 1994년 김영삼 대통령이 광복절에 발표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설에 입각해 통일을 한다는 구상으로 화해·협력→남북연합→통일국가 3단계다.

정 교수는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내걸고 있고, 국민 여론이 2국가를 선호하는 만큼 열린 자세로 통일담론을 바꿔야 한다는 뜻에서 의견을 제시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2023년 2분기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52%의 국민이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한 2국가’를 남북의 바람직한 미래상으로 꼽았다.

현재 통일부는 윤석열 정부의 통일 비전을 담은 ‘신통일미래구상’을 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장관 자문기구인 통일미래기획위원회를 출범하고, 올해 광복절께 발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