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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감독 부처인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등이 이달 8일부터 2주간 32개 새마을금고에 대해 합동 감사를 진행한다.
이번 감사는 지난 2월 행안부와 금융위가 맺은 ‘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 협력체계’ 업무 협약에 따른 후속 조치다. 그간 새마을금고는 보유한 자산(296조원) 규모에 맞는 전문적인 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양 후보의 자녀에게 내준 사업자 대출금이 양 후보의 주택 구매 자금으로 쓰인 사실까지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이번 감사에서 정부는 부동산 관련 대출 연체 현황 등 건전성뿐만 아니라 대출의 ‘용도 외유용’ 등을 집중해 들여다보기로 했다.
여기에 새마을금고중앙회도 양 후보의 편법 대출 의혹으로 전체 새마을금고를 대상으로 한 작업 대출 전수 점검을 검토하고 있어 앞으로 타 금고에서 유사한 사례가 더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수성금고만 하더라도 주택 담보 사업자 대출의 70% 이상(53건 40건가량)이 작업 대출 유사 사례로 의심되고 작업 대출로 파악된 사례 대부분이 여러 금고·지역에서 활용하는 대출 중개인을 통한 대출로 알려졌다. 조사 범위를 넓힌다면 추가로 파악되는 편법·불법 대출 규모가 작지 않을 것이란 추측이다. 금융권에선 “2022년 당시 가계대출 억제로 여신이 줄다 보니 당국의 ‘관리 밖’에 있던 새마을금고가 사업자 대출을 많이 끌어왔다”는 말도 나온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5일 “수성새마을금고 자산 규모가 불과 1200억원이고, 여신 규모는 700억원 수준인데 그중 200억원이 넘는 정도의 사업자 대출을 다 들여다봤다”며 “절반이 훨씬 넘는 부분이 작업 대출 내지는 불법 투기용 대출이었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뿐만 아니라 수협·신협 등 상호금융권으로 작업 대출 검사가 확대할 전망이다. 금감원은 이번 주 상호금융권 각 중앙회 관계자를 불러 양 후보 논란과 유사한 대출 사례를 자체 점검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자체 점검 이후 필요에 따라 금감원이 직접 검사에 나설 수 있다. 금감원은 2년 전에도 저축은행들의 불법 작업 대출을 대거 적발한 바 있다. 다만 금감원은 상호 금융권에 대해 용도 외유용 등을 꾸준히 검사·지도해와 그 규모가 크진 않으리라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뱅크런 사태를 겪은 새마을금고는 올해 연체율이 7%를 넘나드는 중이다. 부동산 경기 악화에 따른 건설 관련 대출 부실화 영향이다. 작업 대출 문제까지 터지면서 감독 권한 이관 등의 이슈도 다시 고개를 들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