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 등 4명은 2018~2021년 공직자 등 8명에게 자신들이 판매하는 100만원 이상의 골프채 세트를 건네준 혐의를 받는다. 여기엔 환경부 장관을 지낸 배우 손씨와 이희범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전직 공직자와 교수, 기자 등이 포함됐다. 이 전 장관은 해당 업체에게 골프채를 받는 대가로 수출 추천서를 써준 것으로 알려졌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나 교수, 언론사 임직원 등은 한 번에 100만원을 넘거나 매 회계연도마다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아선 안 된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