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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병주 “‘정진석 발언’, 매국노 논리…전술핵 배치는 부적절”

박기주 기자I 2022.10.12 10:15:14

MBC라디오 인터뷰
"尹 정부, 이런 식으론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미끄러질 듯"
"전술핵 배치, 한반도 비핵화 명분 사라져"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육군 대장 출신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조선왕조가 안으로부터 썩어 문드러져서 결국은 망했다’ 발언에 대해 “이완용 같은 매국노가 얘기했던 논리가 여당의 당 대표 입에서 나오는지 깜짝 놀랐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부터)와 김병주 의원, 박홍근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안보대책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 뉴스1)
김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정 위원장의 발언은) 역사 망발이고, 일본 식민사관을 그대로 얘기한 것이다. 일본 세력들이 조선을 강점하면서 얘기하던 논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미일 훈련이 군사동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김 의원은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듯 (한미일 군사 훈련이)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미끄러질 것으로 보인다”며 “그 지점이 가장 우려되는 지점이다. 훈련은 중요하지만, 그런에 한미가 하는 훈련까지인 것이지 일본을 끌어들여서 하는 것은 아주 경계해야 하는 것이고 선을 지켜야 되는 것이다. 특히 민감한 독도가 있는 동해에서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한 10년에 걸쳐 보수·진보 할 것 없이 한미일은 북한에 대한 미사일 첩보나 미사일 탐지 및 전파하는 정도를 했다. 그렇지만 그 선을 넘어 이번엔 실기동 훈련을 하고 미사일 요격절차 훈련까지도 했는데, 이렇게 가다 보면 군사동맹으로 가능 것”이라며 “군사동맹을 하면 모든 것을 공유하는 것이고 일본 자위대가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고, 평시에도 서로 (영토에) 들어올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권에서 제기되는 전술핵 배치 관련 논의에 대해선 “가능성이 없고 적절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김 의원은 “지금 전술핵은 괌이든 미국과 확장억제정책을 하면 미사일이 본토든 언제든지 미사일 투발수단이 꼭 한반도에 안 갖다 놓더라도 대응할 수 있는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확장억제정책을 강화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전술핵을 배치하면 한반도 비핵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북한에 비핵화하라는 명분도 없어진다”고 했다.

그는 이어 “그러면 북한의 핵보유국을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것(전술핵 배치)은 실현 가능성도 없고 그렇게 하게 되면 엄청나게 어려움으로 치달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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