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 내부정보 활용 투기의혹 조사
현역 군인 등 22명중 21명 혐의없음 결론
기소 1명은 정년퇴직으로 민간재판 진행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국방부는 3일 부동산투기의혹군특별수사단이 올 3월 24일부터 군내 부동산투기의혹 관련 현역 군인과 군무원 등 22명을 상대로 부패방지법위반 등 혐의를 수사한 결과 1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기자단에 문자 공지를 통해 “군내 부동산투기의혹 관련 시설본부 군무원에 대한 고발사건 및 국방부 감사관실에서 정밀조사의뢰 한 사건을 포함해 현역 군인·군무원 22명에 대해 부패방지법위반 등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 | 국방부 청사(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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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특별수사단은 수사결과, 업무처리간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혐의가 있는 1명을 기소했다”며 “21명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고, 기소한 1명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정년퇴직으로 민간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방부는 그동안 군 내부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 사례를 조사해왔다. 군부대·공항 이전,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등 부동산 투기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는 전현직 업무 담당자 5000여명 중 현직에 있는 3700여명에게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받은 뒤 국토교통부로부터 이들의 거래내역을 넘겨받아 투기 여부를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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