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유승민, 모병제 대안 내놓아야"

[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바른정당 대선 경선 출마를 준비중인 남경필 경기지사가 22일 같은 당 경선 후보인 유승민 의원에게 “모병제의 대안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남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유 의원이 군 복무기간 단축에 반대하는 동시에 모병제도 반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5년 후인 2022년에는 인구절벽으로 인한 군 전력 공백이 나타날 것”이라면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할 방안을 내놓아야한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지금의 징병제도와 터무니없이 낮은 봉급을 그대로 유지한 채 군 복무기간을 대폭 늘리자는 것”이냐고 반문하며 “이는 오로지 애국심에 기대 국가가 일방적으로 젊은이들의 희생을 강요하겠다는 주장밖에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모병제를 통해 군인을 매력적인 직업으로 만들어 젊은이들에게 직업선택의 폭을 넓혀줘야한다”며 “나라를 위해 희생하는 청년들을 위해 국가가 월급을 200만원 이상으로 인상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남 지사는 “법인세 실효세율을 인상해 3조3000억원을 확보하고 2022년까지 장병 봉급을 최저임금의 50% 수준까지 인상하자”면서 “2023년부터는 최소 36개월을 근무하는 전문 직업병사들로 모병제를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앞서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병역법에 복무 기간을 단축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닌가한다”며 “대선후보들이 선거 때마다 복무 기간 단축을 공약으로 내거는 행태는 그만 둬야한다”고 입장을 내놓았다. 이어 “집안 형편이 어려운 젊은이한테 선택을 강요하면 정의롭지 못하다”면서 “모병제로 9급공무원 수준의 월급을 주더라도 지원 숫자가 부족하면 안보에 큰 구멍이 생긴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