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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임대주택법 개정안에 따르면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는 다가구주택의 전용면적을 기존의 85㎡ 이하에서 제한을 따로 두지 않기로 했다.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주변 시세보다 낮게 책정해야 하고 10년간의 임대의무기간동안 임대료 인상률을 연 5% 이하로 묶어야 한다. 하지만 국민주택기금에서 집을 담보로 주택 개량 자금을 연 2%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고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도 면할 수 있다.
아울러 공시가격(임대개시일 기준)이 수도권 6억원(수도권 외 3억원)이하일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에서도 면제된다. 다만 다가구주택이 전용 85㎡를 넘을 경우에는 준공공임대주택에 부여되는 지방세인 취득세와 국세인 소득세, 법인세 감면 혜택은 누리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개별법에서 세금 감면 혜택을 85㎡ 이하의 다가구주택에만 주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만큼 관련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준공공임대주택의 활성화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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