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현숙 "與 정신 살린 건 구조개혁 김태일안"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특위 위원인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30일 “새누리당의 정신을 살린 것은 ‘김태일안(案)’”이라고 밝혔다. 공무원연금의 틀을 국민연금화(化) 하는 구조개혁이 최우선이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에 나와 “공무원 재직자는 더이상 국민에 손을 내밀지 말자는 것(수지균형)이고 신규자는 국민연금 현태로 전환하자는 것”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김 의원은 현재 공무원연금 체계를 그대로 따르되 ‘더 내고 덜 받는’ 모수개혁안이자 수지균형안인 이른바 ‘김용하안’에 대해서는 “그 분(김용하 순천향대 교수)이 그같은 안을 선호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면서 “하지만 대타협기구에서 결론이 안나니 야당안을 수용하면서 지켜야 하는 최소한이 무엇인지 얘기한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소득대체율이 현재 수준은 돼야 한다는 노조 등의 주장에 대해서는 “그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그에 따른 수지균형에 해당하는 보험료(기여율)는 30%를 훌쩍 넘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