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핵문제 美·中과 전략공조 강화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정부가 북핵 문제 진전을 위해 미국·중국과 전략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미국과는 포괄적인 대북 전략공조체제를, 중국과는 전략대화를 각각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외교부는 6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14년 외교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외교부는 미국과 포괄적인 대북 전략공조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한·미 정상외교, 2+2(외교·국방장관) 회담 등에서 강화된 북한 정세협의체제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중국과는 차관급 전략대화나 고위 안보라인간 대화,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한 등을 통해 전략대화체제를 한 단계 발전시킨다는 방침이다.

외교부는 북핵 문제와 관련, 북한의 핵능력이 고도화되는 것을 차단하고 핵 포기를 유도하기 위해 대화와 압박을 병행하는 ‘투트랙 접근’(PETA)을 강화키로 했다. PETA는 비핵화라는 원칙이 있는 대화를 지향하면서 동시에 북한의 태도변화를 견인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강한 압박도 추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아울러 외교부는 국제협력을 통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국제적인 통일 기반 확충을 위해 관련국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키로 하고, 우선 우리 주도로 지난해 출범한 중견국 협의체인 ‘믹타’(MIKTA) 등 중견국을 포함한 주요국과의 통일 논의를 강화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별도로 구두보고 하지 않았다. 다만 사전에 서면으로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한일 관계 안정화를 목표로 과거사 도발로 양국관계를 악화시킨 일본이 ‘결자해지’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