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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는 유럽정부 역할론.."위기전염 막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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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미영 기자I 2011.10.05 1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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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위기 막고자 자본확충 방안 마련
중앙은행 역할 놓고 갈등도

[이데일리 양미영 기자] 번지고 있는 유럽 재정위기 불길을 잡기 위해 유럽 정책 당국자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은행 시스템으로 불길이 번지지 않도록 자본 확충을 돕기로 한 것. 이것이 그리스 디폴트(채무불이행) 가능성을 염두에 둔 안전판이란 주장도 나온다.

유럽중앙은행(ECB)으로 향하는 눈길도 따가울 정도다.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 하지만 기준선 이상으로 나서지 않겠다는 ECB 입장은 어느 때보다 강경하다. 혼자만 해결사로 나설 순 없다는 입장이다. 

◇ 그리스 이어 은행위기 우려·伊 등급강등 악재 속출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는 유럽에선 5일(현지시간)에도 비보가 속출했다. 그리스 구제금융 6회분인 80억유로 지원 결정이 연기됐고 지난달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에 이어 무디스도 이탈리아의 신용등급을 강등시켰다. 그리스 지원이 연기된 데는 최근 그리스가 긴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서 민간 채권단의 부담을 재조정할 필요성이 부각된 여파가 크다. 따라서 이에 대한 조율을 둘러싸고 또 다른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 덱시아 주가추이(출처:WSJ)
여기에 전날 터져 나온 벨기에 은행 덱시아에 대한 우려도 증폭됐다. 유럽 내 20위권에 드는 덱시아는 그리스 부채 익스포저(위험노출액)가 워낙 커 최근 자금 조달이 잘 안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고 이것이 유로존 은행 전반에 대한 문제로 확대될 조짐이다.

벨기에 은행에서 문제가 터지자 벨기에 국채와 독일 국채 간 금리차도 크게 벌어지며 3주 최대폭을 나타냈다. 벨기에와 프랑스 크레디트디폴트스왑(CDS) 프리미엄도 크게 올랐다.

◇ 머리 맞댄 유럽당국..은행 자본확충 등 논의

이에 유럽 정책당국자들도 더욱 공격적으로 대응하며 유럽 위기 확산 방지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틀간 벨기에 룩셈부르크에서 열린 재무장관 회의에서 그리스 구제금융 일부의 지원 결정이 지연됐지만, 유럽연합(EU) 정부들은 유로존 은행들의 자본확충을 위해 공조하기로 합의했고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나섰다.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모든 참석자들이 금융시장 위기가 은행 위기로 번질 가능성에 큰 우려를 나타냈다"며 "내달 회의에서 각국의 은행 상황을 보고하고 위기를 막을 수 있는 조치들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이 유럽은행의 자본 확충에 나선 것은 위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의도도 있지만 그리스가 디폴트에 처할 경우 이에 따른 파급을 완화하기 위해 은행들의 리스크를 미리 줄이기 위한 차원으로도 해석된다. 그리스는 재정긴축 목표를 이행하지 못하면서 디폴트 우려를 높였고 이에 따라 결국 `질서있는 디폴트` 수순을 밟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덱시아에 대해서는 프랑스와 벨기에 정부 관계자들이 나섰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이들이 덱시아를 건전한 사업부분과 그렇지 못한 부분으로 분리해 이른바 `배드뱅크`를 설립하는 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경우 덱시아는 유럽 재정위기 발발 후 처음으로 구제금융을 받는 은행이 된다.   이와 함께 에반겔로스 베니젤로스 그리스 재무장관을 비롯, 유로존 장관들은 그리스가 구제금융 지원 결정 전까지 현금이 넉넉하다고 밝히면서 디폴트에 대해선 거론하지 않았다. 

◇ ECB, `적극적 해결사` 될 수 있을까

신속한 위기 해결을 위해 ECB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ECB가 금리인하는 물론 유로존 정부들이 승인에 고충을 겪고 있는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 장-클로드 트리셰 ECB 총재
그러나 ECB 내에서 의견이 갈리는 것은 물론 수장인 장-클로드 트리셰 ECB 총재는 기존의 반대 입장을 강하게 고수했다. 트리셰 총재는 이날 임기 내 마지막으로 유럽의회에 출석해 "ECB가 은행들의 지급불능 시에 도와주는 최후의 대부자 역할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는 정책 당국자들의 몫"이라며 분명히 선을 그었다.   또 물가에 방점을 여전히 두어 일각에서 나온 금리인하 기대에 부응하지 않았다. ECB는 중앙은행의 목표는 물가 안정과 함께 금융시장 기능의 확신을 높이는 것임을 주장하고 있다.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도 이날 필요 시 추가 부양에 나설 것이라면서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의회가 미국 경제를 위해 더 행동에 나서야 한다며 정부 역할론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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