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황수연 기자] 류성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2일 "재정수지 개선이 올해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적다"고 밝혔다. 지난해의 경우 세수가 예산보다 7조2000억원 많았다.
류 차관은 국가재정전략회의(23일 개최예정) 앞서 개최한 기자브리핑에서 "작년에는 일시적으로 세수가 증가한 측면이 있고 그 내용은 이미 2010∼2014년 중장기재정계획에 반영됐던 부분"이라고 말했다.
특히 "내년에는 선거 등의 이슈가 있어 전체 지출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며 "올해에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최대한 구조조정을 하고 세수기반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강조했다.
2014년 재정수지 흑자 조기달성에 대해선 "한 해 재정수지가 개선됐다고 다음 해도 좋을 수는 없다"며 "오히려 국가재정을 타이트하게 운영하고 재정건전성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해 가능성이 적음을 시사했다.
건강보험 재정개선과 관련해서는 "올해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고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건강보험재정은 이대로 놔두면 누적수지가 적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 지출을 대폭 줄이고 국고지원 및 보험료율 인상 등을 통해 세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진료비의 20%로 5조1000억원이 지원된다. 다만 이러한 국고지원방식은 올해 종료돼 새로운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정부는 23일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국무위원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2011∼2015년 중장기재정계획,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 및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제고방안, 기초생활보장제도 탈수급 촉진방안 등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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