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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희망연대 합당 장애물은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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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일보 기자I 2010.09.15 11: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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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일보 제공] 한나라당과 미래희망연대의 합당이 지연되고 있다.

바로 '돈' 문제 때문이다.

양당은 지난 3월 합당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이후 미래희망연대는 4월2일, 한나라당은 7월14일 각각 전당대회를 열고 합당을 의결했다. 선관위에 합당신고서만 내면 합당을 위한 공식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언제 최후의 마침표가 찍힐지 지금으로서는, 말 그대로 안갯 속이다.

장애물을 제공한 곳은 국세청.

지난 7월19일 국세청은 '2008년 총선 당시 빌렸다가 갚은 차입금 32억원에 대한 증여세 13억3000만원을 내라'고 미래희망연대에 통보했다.

당의 입장에서는 졸지에 '세금폭탄'을 맞은 셈이다.

현재 당의 재정상태를 고려하면 이 세금을 내기는 어려운 상황. 이런 상태로 합당을 하면 관련 세금을 한나라당이 떠 안아야만 한다. 한나라당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합당 상대인 미래희망연대가 일을 매듭짓고 들어오라는 입장이다.

한마디로 세금 문제가 양당 합당을 가로막고 있는 형국.

여기서 궁금증이 생긴다. 정당의 차입금에도 세금을 매길 수 있느냐는 점이다. 해답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 등)에 담겨있다.

조특법 제76조 2항에는 '거주자가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에 기부한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그렇지만 바로 다음 항은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 외의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12조제4호, 제46조제3호 및 다른 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기부 받은 자가 상속받거나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정리하자면 국세청은 미래희망연대가 빌린 문제의 자금을 증여세 납부 의무가 없는 정상적인 정치자금이 아닌 불법정치자금으로 판단해 거액을 과세했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와 관련해 미래희망연대 측은 "문제의 32억원은 빌린 것이 맞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국세청의 과세는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자금은 빌린 뒤 3개월 내 당의 공식계좌를 통해 다 갚았다. 따라서 관련 법률에 따라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며 "국세청에 현재 이의신청을 내놓은 상태인데, 만일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심판청구를 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국세청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얘기해줄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공식적인 입장"이라면서도 "특정 논리가 아닌 법에 근거해 과세를 했다"는 말로 과세가 정당했음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최근 국세청은 뇌물, 횡령,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얻은 부당 소득과 관련, 범죄 당사자가 재판을 통해 불법 자금을 몰수·추징을 당한 경우에도 소득세 혹은 증여세 등을 물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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