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전국땅값 5195조원.. 5년간 2배 폭등"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전국의 땅값총액이 5195조원에 달하며 최근 5년간 2배가 폭등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실련은 6일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91% 달한다는 정부의 발표는 과장된 허위수치"라며 "서울, 경기도, 지방대도시 등 8개지역 총 132개필지의 지목별·용도별 공시지가와 시세를 비교한 결과, 실제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은 42%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공시지가의 시세반영율 42%를 토대로 전국 땅값총액을 추산하면 공시지가 총액 2176조원의 2.4배에 달했다"고 말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390조원, 경기도 1374조원으로 수도권이 전체 땅값의 52%를 차지해 자산집중도가 심각했다. 특히 수도권 아파트 시세는 2000년 이후 평당 2배 이상 상승해 2005년의 경우 강남지역은 평당 4263만원, 강북은 1905만원, 경기는 1540만원에 달했지만 공시지가는 각각 1334만원, 831만원, 469만원에 불과해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은 30% 수준에 그쳤다.

경실련은 "지가상승으로 인해 발생한 막대한 불로소득은 토지를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올해 기준으로 상위 1%에게 24%(1247조원), 상위 5%에게 44%(2286조원)가 집중됐다"면서 "그 결과 상위 1%의 1인당 평균 토지소유액은 2000년 13억원에서 2005년 26억원으로 올라 5년 사이에 땅값 상승만으로 1인당 13억원의 불로소득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정부의 8.31 부동산대책 자료에는 2000년 이후 지가상승률은 21%에 그쳤다고 밝혔지만 이번 분석결과 시가총액 기준으로 80%가 상승했으며 서울지역 분양가도 70%나 올랐다"며 "시도별로 총액만 발표되는 공시지가를 시·군·구 단위로 지목별, 용도별로 공개하고, 공시지가산정 시스템의 근본적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근로의욕 상실과 계층 양극화를 확대하는 투기적 불로소득의 환수와 투기근절을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세제개혁의 후속입법과 개발사업의 재조정, 개발이익환수장치 마련, 주택공급제도 개혁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