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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장은 “인구구조가 계속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개혁을 지체하고 있는 지금 현재에도 미래세대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21대 국회가 연금개혁을 마무리 짓지 않으면 개혁 시점이 4년 이상 더 밀릴 가능성이 높다”며 21대 내 모수개혁안 처리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연금개혁이 1년 늦춰질 때마다 필요한 국가 재정(연금충당부채)이 5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모수개혁은 기존 연금제도의 틀을 유지하면서 가입자의 보험료율과 수급자의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것이다. 여야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부터 연금개혁에 대한 논의를 이어오다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는 안엔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을 두고 민주당은 45%, 국민의힘은 43%를 주장하며 이견을 보이며 평행선을 달려왔다.
그러다 최근 국민의힘이 44%까지 수용하겠다고 입장을 밝혔고 이를 민주당이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21대 국회 내 연금개혁 통과 가능성을 높였다.
지난 25일 이재명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 절충안이었던 44%안을 수용하겠다”며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안을 처리하자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수용 입장에도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다시 합의 처리가 어렵게 됐다. 정부여당은 22대 국회에서 재논의하자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6일 “여야가 시간에 쫓겨 결정하기보다 국민 전체, 특히 청년 세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22대 국회에서 재논의할 것으로 주문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21대 국회 종료를 불과 사흘 앞두고 여야가 합의조차 안된 국민연금제도 개혁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과의 통합 등 구조개혁 방안을 쏙 빼놓은 채 소득대체율 부분만 제시하는 개혁방안은 본질적인 문제를 왜곡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연금특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을 먼저 마무리하되 22대 개원 즉시 연금특위를 설치하고 2024년내에 구조개혁 방안을 만들어낸다고 여야가 합의하면 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연금 전문가들은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개혁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며 “연금개혁을 1년 미룰 때마다 누적적자가 쌓이는 구조로 시간과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개혁 지연으로) 2045년이면 적립금이 감소하기 시작하면 연금 자산을 매각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자본시장에 미칠 파문을 걱정했다.
김용하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은 “개혁이 5년 늦어지면 나중에는 연금요율을 9%에서 18%까지 올려야 지금과 똑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세대 간 불공평을 더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