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회복할 마지막 기회"…금융당국·보험업계 '보험개혁회의' 출범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보험산업의 개혁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 과당경쟁과 불완전판매 등 그동안 줄곧 지적돼온 문제점을 개선하고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는 방향을 모색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학회 등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회사·보험협회 등이 참여하는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금융당국과 유관기관은 보험개혁회의 개최 전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보험산업의 주요 문제점과 민생 이슈를 사전조사했다. 그 결과 △IFRS17 도입 취지와 다른 과당경쟁 및 단기 수익성 상품개발 유발 △높은 수수료 등으로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불완전판매 등 민생침해 증가 △법인보험대리점(GA) 내부통제 및 판매관리체계 미흡 △실손보험 과잉진료 따른 선량한 보험가입자 보험료율 인상 △디지털·고령화 등 변화 불구 혁신상품 부족 등이 지적됐다.

이에 따라 보험개혁회의는 보험업계 전반에 걸친 제도 개선과 미래 성장과제 발굴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통해 소비자보호 및 건전성 강화를 통한 신뢰회복과 미래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혁신을 중심축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우선 소비자보호 강화와 안정적인 건전성 관리가 필수적인 바, 판매채널, 회계제도, 상품구조, 자본규제 등을 종합적 시각에서 연계해 개선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IFRS17 안착을 위한 계리가정의 신뢰성 제고, GA 등 판매채널 관리체계 강화, 중장기적 관점의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판매채널 제도 개편 등이 대표적인 예다.

아울러, 보험사들이 디지털·기후·인구의 3대 변화를 선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혁신적 보험서비스의 출시기반 마련 등 미래성장동력을 발굴해 나가고, 금리 리스크 대응을 위한 부채 구조조정 지원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대국민 관심도가 높은 실손보험의 경우에도 범부처 논의와 연계해 보험개혁회의에서 진단 및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보험개혁회의는 주요 과제별로 5개 실무반을 구성한다. 5개 실무반은 △신회계제도반 △상품구조반 △영업관행반 △판매채널반 △미래준비반으로 금융위, 금감원, 보험협회, 연구기관, 보험회사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또한 해외사례 비교 및 심화연구 등이 필요한 주제는 별도로 연구용역을 시행해 논의를 지원할 계획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으며, 보험업권이 신뢰를 얻고 재도약할 수 있는 마지막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덮고 지나가는 것 없이 모든걸 이슈화하고 개혁해 나가겠다”며 “업계에도 논의 과정에서 생보-손보간, 중소-대형사간 이해갈등 보다는 미래생존을 위해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최근 보험업권 판매채널의 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가장 큰 현안 리스크라고 말하면서, 보험 개혁회의에서의 제도개선 논의와 연계해 보험사·GA 등 판매채널 리스크 관리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관련 위험을 통제할 수 있도록 검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험개혁회의는 연말까지 정기적으로 운영하며 내년 초 최종방안 발표를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