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EU 거시경제대화 개최…"경제 안보 위한 협력에 공감"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기획재정부가 지난 31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유럽연합(EU)을 만났다. 양측 대표단은 최근 거시경제 관련 동향을 공유하고, 공급망 등 경제안보를 위한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기재부는 지난 31일 제11차 한-EU 거시경제대화를 열어 각종 동향을 공유했다며 1일 이같이 밝혔다.

2010년 한국과 EU 기본 협정에 따라 양측은 매년 번갈아가며 국장급이 참가하는 거시경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회의에서는 한국과 EU 양측의 경제 동향과 재정 정책 등은 물론, 공급망 등에 대한 복합적인 논의가 오고갔다.

양측은 코로나19 팬데믹,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글로벌 에너지 위기 등 여러 불확실성 속에서 정책적 대응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한국 측은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반도체 업황 회복, 주요 경제권 투자 확대 등에 힘입어 수출을 중심으로 경제가 반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U 측은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영향이 큰 상황에서 내수가 위축됐지만, 양호한 고용 상황에 따라 향후 소비 회복을 기대한다고 현재 상황을 진단했다.

또한 양측은 최근 지정학적 위험에 따라 세계 경제의 분절 우려가 커졌다며, 이에 대비하기 위한 대응 현황을 공유하기도 했다. 한국 측은 공급망기본법과 더불어 각종 전략산업 육성 방안을 설명했고, EU 측은 ‘경제 안보 강화를 위한 이니셔티브’의 취지를 설명하며 상호 협력을 제안했다.

아울러 양측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한국 측은 재정준칙을 법제화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설명하고, EU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재정 프레임워크 개혁 등을 공유했다.

한편 이번 대화에서 한국 측은 프랑스의 전기차 보조금 제도 개편, EU 탄소국경제도 등 EU 회원국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 한국 기업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당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