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저출산 위기 맞춰 다방면 노력…경제 활성화로"[ESF 2023]

제14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인구절벽 넘어, 지속가능한 미래로’가 21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개최됐다. 김병준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김병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장 직무대행이 ‘저출산’이라는 대한민국의 위기에 대해 지역균형발전, 노동개혁과 새로운 이민 정책 등 다방면의 노력을 통해 ‘숫자’와 ‘질’에 대한 고민을 동시에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대행은 21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인구절벽 넘어, 지속가능한 미래로’를 주제로 열린 ‘제14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축사를 통해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0.78명을 기록,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단순히 인구의 숫자를 끌어올리는 것만이 아닌, 자질과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14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은 저출산과 인구 절벽이라는 문제를 마주해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성 있는 발전을 논의하는 자리다. 한국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2050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2022년 대비 약 30%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김 대행은 “저출산 문제는 여성의 경제 활동은 물론, 일자리와 주거, 교육 등 여러 사회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해결이 어렵다”며 “특히 인구의 수도권 집중도가 높은 한국의 특성상 비수도권·지방에 더욱 치명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대행은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대행은 “지역별 특구 조성, 지방 이전 기업에 획기적인 인센티브 제공 등이 핵심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용 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확충할 수 있는 ‘노동개혁’도 키워드로 제시했다. 김 대행은 “출산으로 인한 육아 부담이 여성의 경력단절로 이어지지 않도록 근로시간과 형태를 유연화하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해 미래 세대에게 기회가 돌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대행은 우수한 해외 인재를 유치할 수 있는 새로운 이민 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대행은 “이민 정책 컨트롤타워 설치, 법제와 시스템 선진화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대행은 “이날 포럼을 통해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밝은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건설적인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