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낸 논평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9·19 군사합의 4주년을 맞아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이 북한의 ‘핵무력 정책법 통과’로 까지 이어졌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면서 “지금 한반도가 역사상 최악의 북핵 위협에 놓인 원인은 바로 문 정권 5년 동안 국민을 현혹한 ‘남북 정치쇼’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문재인 정권은 김정은 정권이 거짓으로 내민 손을 잡으며 임기 동안 ‘대북 굴종 외교’를 자행했다”며 “윤 정부의 담대한 구상을 그 비싼 값을 지불하고도 평화를 사지 못한 민주당과 이 대표가 폄훼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날 9.19 군사합의 4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그간 남북합의에 대해 “정부가 바뀌어도 마땅히 존중하고, 이행해야 할 약속”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여당은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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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대변인은 이어 “최근 북한이 핵 선제 사용을 법제화하고, 국제원자력기구가 북한의 지속적인 핵실험 정황을 포착한 것을 감안하면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은 더욱 부적절해 보인다”며 “직전 정권이 임기 내내 평화쇼를 고집했지만 북한의 핵 무장 프로세스는 계속 진행됐으며, 그 결과 한반도의 안보 상황은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서해공무원 피습 사건에 대한 사과를 재차 요구했다. 양 대변인은 “북에 의해 피살된 서해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와 강제북송 탈북선언 등에 대한 사과부터 해야 한다”며 “문 전 대통령은 본인이 발언한 ‘잊혀진 삶’에 대한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부적절하고 불필요한 정치 개입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