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탓 하던 충청·전라 물난리 진상조사…"형사처벌 요구"(종합)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이번 집중호우 기간 동안 500년에 한 번 가량 발생할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우리나라 댐 운영이 시험대에 올랐다. 이 기간 섬진감댐과 용천댐 등이 수천t 가량을 물을 긴급방류하면서 발생한 충청도와 전라도 지역의 홍수 피해에 대한 진상조사도 진행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1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댐 운영관리 전반 조사 중, 근본적 대책 마련 착수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진상조사로 수자원공사와 기상청, 한국수력원자력 등 정부 내 책임공방을 확인할 방침이다. 또 기후변화로 인해 기록적 강우가 다시 발생할 위험도 있어 이에 대비한 홍수관리대책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 내 책임공방 불렀던 홍수 피해…“조사해 형사처벌 요구도 할 것”

17일 환경부는 최근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큰 홍수를 겪은 지역의 피해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이날부터 사전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례적으로 길었던 장마로 인해 전국적으로 42명의 사망·실종자와 5100여 세대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특히 섬진강댐 수계와 용담댐, 합천댐 수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큰 피해를 업었다.

이 지자체 단체장은 이번 피해의 원인이 수자원공사의 댐 수위조절 실패라고 주장하며 수공 본사를 항의 방문하는 등 책임공방도 벌어졌다. 단체장들은 수공이 집중호우에 대비해 미리 방류하지 않다가 폭우 상황에 2000t에 가까운 물을 긴급 방류하면서 피해를 키웠다고 주장했다.

반면 수공은 댐의 운영 기준을 지켰다는 입장이다. 다만 기상청 예보가 불확실했고 댐을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3개 기관이 공동으로 관리해 운영에 한계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기상청과 한수원은 수공의 주장을 공개적으로 반박하며 정부 기관끼리의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에 환경부가 이번 홍수 피해에 대해 진상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먼저 최근 집중호우 당시 댐 운영 관리 전반이 적정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댐관리 조사위원회’ 구성과 사전조사에 착수했다. 위원회는 객관적인 검증을 위해 정부, 댐 운영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인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운영된다. 사전조사팀의 조사결과를 참고해 △방류량 △방류시기·기간 △방류통보 여부 등 댐의 운영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를 점검할 예정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수공이) 규정을 지켰음에도 하류 지역에 큰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인과관계, 특히 방류량의 적정성 여부를 정확하게 규명해 원인과 책임규명, 항구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조사위원회에서 위반의 정도와 영향 정도를 판단해 관계법에 따라서 징계 요구나 형사처벌 조치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이어 “현재 사전조사위원회에 몇 분이 활동을 하고 있고 본 조사위원회는 10명에서 15명 정도로 구성하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위원회 활동은 10월까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이 활동은 아마 이달 마지막 주부터 착수가 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지난 9일 오전 전남 구례군 구례읍 섬진강 지류인 서시천의 제방이 전날 내린 폭우에 무너져 있다.(사진=연합뉴스)

◇기후위기가 불러온 기록적 폭우…“日과 유사한 국내 댐 역량 상향”

이어 이번 집중호우로 발생한 수도관로 유실, 하·폐수 처리시설 침수 등 피해에 대해 피해실태 결과를 토대로 복구할 계획이다. 댐용수 및 수돗물 공급규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를 대상으로 약 60억원 수준의 댐용수 및 광역상수도 물값 감면도 준비한다.

댐 하류 피해지역 주민이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도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정부 내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섬진강댐 하류 지역에서는 섬진강댐의 홍수통제 기능 강화와 함께 건천화 방지 및 농업용수 부족을 고려한 수자원 운영, 댐 방류 시 지역참여 제도 마련 등을 건의했다.

아울러 이번 최장기간 장마와 집중호우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18일 국장급을 단장으로 하는 ‘기후위기 대응 홍수대책기획단’도 출범된다. 홍수대책기획단은 댐, 하수도, 홍수예보체계, 물관리계획 등 분야에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근본적인 홍수관리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기획단은 이번 대규모 홍수를 포함해 앞으로 기후 위기로 인해 홍수 규모가 얼마나 증가할 것인가를 예측하고, 현재의 댐, 하천 등 홍수방어체계가 대응이 가능한지를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의 홍수방어계획을 증가한 홍수 규모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계획의 전면 개편과 함께 댐 건설법, 하천법 등 법령개정도 추진한다.

조 장관은 “우리나라 댐은 대개 200년의 홍수빈도를 대상으로 해서 설계가 돼 있고, 국가하천은 100~200년, 지방하천은 30~80년 빈도 수준”이라며 “대개 우리나라에 지금 하천 시설들의 설계빈도가 일본과 유사한 수준을 갖고 있는데 이번에 500년의 홍수 내지는 강우빈도가 발생했기 때문에 현재 지금 하천시설에 댐을 포함해서 이 설계기준이 적정한지를 전면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기후변화 시대에 걸맞은 것으로 상향을 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