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불투명한데 세금·이자부담만 껑충'…위기의 50~60대

11월1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우수 강소중견기업 채용박람회 ‘리딩코리아 잡페스티벌’에서 한 구직자가 채용부스를 돌아보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언제 회사에서 나가도 이상치 않은 고용 불안정 속에 세금·이자 부담은 계속 늘어난다. 은퇴 후 창업을 하더라도 십중팔구 어려움을 겪는다. 지난해 기준 1378만명, 전체 인구의 4분의 1에 이르는 50~60대가 마주한 현실이다.

◇50대 가구주 소득 4분의 1 세금·이자로 빠져나가

25일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분석 결과 올 3분기 전국 2인 이상 가구 중 가구주 연령 50~59세 가구의 월평균 비소비지출은 140만4000원으로 1년 전보다 33만원(30.7%) 늘었다. 월평균 소득(573만5000원)의 4분의 1 남짓(24.5%)을 세금이나 국민연금 같은 공적 연금·보험, 대출이자에 쓰고 있는 것이다.

소득 증가, 주택가격 상승에 따라 세금과 공적 보험료 등이 덩달아 올랐다는 게 통계청의 분석이다. 증가 속도도 빠르다. 지난해 3분기 50대의 비소비지출 비중은 19.9%였는데 1년 새 4.6%p 늘었다.

이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 50대의 자산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 관련 세금 인상이 추진되고 있고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도 상승 흐름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집값 급등을 잡기 위해 앞서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인상을 주 내용으로 한 9·13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국회에서 통과되면 당장 서울 등 일정액 이상 아파트 보유자의 세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주담대 금리도 지난달에 상승 전환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시중은행의 주담대 평균금리도 10월 들어 0.01~0.09%p 올랐다. 5월을 정점으로 하락하던 금리가 5개월 만에 오름세로 전환한 것이다. 금융시장은 한국은행이 오는 30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 연 1.50%에서 1.75%로 0.25%p 높이는 걸 기정사실로 보고 있다.

50대 가구주 연도별 3분기 소득 및 비소비지출 추이.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제공

◇자영업 출혈 경쟁에 60대 사업소득 큰 폭 감소

소득이 안정적이라면 비소비지출 부담도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다. 문제는 은퇴 시기는 앞당겨지고 퇴직 후 자영업 창업도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앞으로의 소득은 불안정한데 각종 부담만 늘어나는 셈이다.

자영업 출혈 경쟁에 60대 이상 사업 소득도 감소세다. 통계청이 집계한 올 3분기 60대 이상 가구주 사업소득은 60만1000원으로 1년 전보다 10만8000원(15.3%) 줄었다. 관련 통계를 낸 2003년 이후 최대 폭 감소다. 근로자가 은퇴 후 치킨·커피 전문점 등 손쉬운 음식점 창업에 나서는 기존 방식이 사실상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다. 60대 이상 가구주 상당수는 직장에서 정년을 마치고 자영업으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은퇴 세대다.

50대 은퇴 자영업자 역시 60대와 상황이 비슷하다. 통계청 10월 고용동향을 보면 50대 취업자 수(639만4000명)는 1년 전보다 6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인구 자연증가분을 고려하면 사실상 줄어든 것이다. 자영업자, 그중에서도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에 뛰어든 사람의 부진이 두드러졌다.

◇‘묻지마 창업’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50~60대 은퇴자가 ‘묻지마 창업’에 나서지 않도록 정부가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는 올 10월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해 자영업이 이미 포화 상태라며 이들의 실패를 막기 위한 창업 준비교육이나 장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올 3분기 60대 사업소득은 큰 폭 줄었으나 근로소득과 이전소득이 늘면서 전체 소득(329만원)은 10.8% 늘었다. 같은 60대라도 준비 없이 자영업에 뛰어든 사람은 더 어려워지고 재취업하거나 연금보험 등을 잘 준비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상황이 좋았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고용노동부) 역시 이 같은 상황 판단 아래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다. 내년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 신중년 직업훈련교사 양성과정을 신설키로 했다.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지원 대상과 액수도 두 배 이상 늘릴 계획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 정부 예산 상당 부분이 일자리 안정자금처럼 사회복지 성격이 강한 분야에 투입되고 있는데 자기계발이나 교육 지원 예산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산한 식당. 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