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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정부는 노동계의 뜻을 잘 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노동존중 사회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이라면서도 “많은 국민의 우려와 경영계의 어려움도 균형 있게 고려하면서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새로 출범한다”면서 “노동계와 경영계 등 여러 경제주체가 머리를 맞대고 어려운 문제를 함께 풀어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안건으로 논의된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에 대해선 “우리 조선업은 지난 몇 년 동안 수주부족 등으로 고통을 겪었지만 다행히 최근 수주가 증가세로 돌아섰다”면서 “이 추세가 유지되면 2011년 이후 7년 만에 연간 수주량 세계 1위를 되찾게 된다”고 언급했다. 다만 “낙관하기에는 이르다. 세계의 선박 발주량은 아직도 2013년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중소형 조선사와 협력업체들은 여전히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지금도 군산, 통영, 거제 같은 지역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면서 “이들 지역의 경제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정부가 마련한 지역 지원대책을 더 속도감 있게, 실효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해당지역의 일자리 사업은 중앙과 지방의 매칭으로 이뤄진다”면서 “국비가 이미 지자체에 배정됐지만 지역에서는 지방비를 부담하지 못해 사업추진이 지체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이들 지역의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지방의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야겠다”고 말했다.
그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하기 위한 세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면서 “그러나 그 정도로는 투자를 유인하기 어렵다. 국회 논의과정에서 공제율을 조금 더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조선업계가 주 52시간 근로제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는 언급도 했다. 그는 특히 “선박의 해상 시운전에 최대 3개월이 걸리므로 탄력근로제가 확대돼야 한다고 말한다”면서 “고용노동부는 조선업을 포함한 모든 업종의 특성을 고려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두번째 안건인 생활방사선 제품 안전 강화대책과 관련 “올해 5월에 발생한 라돈침대 사태는 생활방사선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촉발했다”면서 “라돈침대에 대한 응급조치를 통해 급한 불은 껐으나 베개, 마스크, 여성용품 등 각종 생활용품에 대한 걱정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생활방사선 제품의 안전기준을 설정하고 검사도 강화해야겠다”면서 “지자체는 기업의 부적합제품 수거와 보관 같은 조치를 도와주셔야겠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부처는 이번 대책을 이행하면서 사각지대는 없는지, 현장실행은 잘되는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