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천 "해외진출 제조업 국내로 유인해 세제 등 혜택 줘야"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최재천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4일 성장친화적 진보론을 주창하면서 최우선 정책 과제에 대해 “오바마 (미국)대통령이 채택했던 것처럼 외국에 나가 있는 기업들, 제조업들을 한국으로 불러들여서 세제나 어떤 정책상의 이득을 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고 “그 다음에 한국의 산업정책, 금융정책이 모두 대기업정책 위주인데 그런 기업의 틀을 저희들이 법안을 하나하나 보면서 바꿔놓는 것이 가장 소중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장은 성장친화적 진보론에 대해 “수출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에서 (전체 기업의)86%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정책으로 조금만 전환하면 되는 것”이라며 “그 다음에 소득이 좀 남고 이득이 남고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일시적으로 조금 더 세금을 내주는 방식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전략을 모색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중소기업들이 수출도 이뤄지고, 생산성 혁신도 이뤄지고, 연구개발(R&D)도 이뤄지고, 좋은 일자리들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국가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며 “제가 말하는 균형성장론은 그런 쪽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시켜 현재 재벌중심의 수출 대기업과 동등한 위상으로 올려놓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의장은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과 관련해 “현재의 노동개혁 방안인 임금피크제는 정년까지 간다는 전제로 조금 임금을 삭감해 청년고용을 늘리겠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통계를 보면 불과 100명 중 7.6명이 정년을 간다. 이런 사회에서 노동시장 유연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인데 지금 필요한 건 노동시장 안정성”이라고 반대했다.

최 의장은 대기업 노조의 기득권 문제에 대해 “지금 정부 쪽에서 가장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게 그 부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한국의 노조 가입률은 10%가 채 안되는데 그분들이 아무리 독식하고 과점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연 어느 정도 한국사회 노동시장 구조를 바꿀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더 큰 문제는 현실적으로 비정규직 차별”이라며 “통계상으로 852만명으로 나오는데 사내하청까지 포함하면 1000만명 정도가 늘 2년짜리 단기계약에 시달리고 시급도 제대로 못 받는 분들은 왜 보이지 않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의장은 법인세 인상 문제에 대해 “법인세를 MB(이명박)정부 시절에 지나치게 내린 것을 정상화시키자는 게 하나가 있다”며 “수출대기업 약 70%가 R&D 조세감면 혜택을 보고 있는데 조정하는 건 괜찮다. 그 두 가지가 핵심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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